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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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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등록일	2024.08.21	조회	1705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등록일	2024.08.21
조회	1705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68호  <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2024년 8월 22일<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br /> <br /> 1. 제정이유 <br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br /> <br /> 2. 주요내용 <br />  가. 총칙(1~3조) : 훈령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br />  나. 제2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4~17조)<br />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및 역할(제4조~7조)<br />     -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제8조)<br />     - 상황판단회의 및 예보‧경보 발령(제9조~10조)<br />     - 위기관리매뉴얼 활용(제11조)<br />     -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제12조)<br />     -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의 관계 및 근무자 파견(제13~14조)<br />     - 수습본부상황실 설치‧운영 및 상황관리체계, 협조체계 유지(제15~17조)<br />  다. 제3장 보칙(18~19조)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및 재검토 기한 <br />  라. 부칙 <br />  마.별표(1~3)<br /> <br /> 3. 의견 제출<br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전통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br /> <br />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br /> <br /> <br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br /> <br />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br />   1) 전자우편(이메일) : russiagirl@korea.kr<br />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br />   3) 팩스 : 044-204-7909<br />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br /> <br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 (044) 204-78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행정예고문(중소벤처기업부_중앙사고수습본부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hwpx [48.4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x 파일 중소벤처기업부_중앙사고수습본부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_전문.hwpx [86.24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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