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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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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중소기업제도과	등록일	2024.08.13	조회	6449	작성자	최서영
담당부서	중소기업제도과
등록일	2024.08.13
조회	6449
작성자	최서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시행(8.21), 또한 중소기업이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의 유예기한도 5년으로 확대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br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br />  <br />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기간(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여 성장·안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br />  <br /> 동 제도는 1982년에 도입 된 이래 3년이라는 기한에 변화가 없었으나,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br />  <br />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근거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였고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br />  <br />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br />  <br /> 또한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br />  <br /> 다만, 종전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하며,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여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후 다시 규모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재차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br />  <br />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회귀를 희망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였다”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기업 성장사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1442"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제도과 최서영 사무관 (044-204-75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40813_「중소기업기본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중소기업제도과).hwpx [483.7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40813_「중소기업기본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중소기업제도과).pdf [308.8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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