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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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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4.07.23	조회	1484	작성자	원미연
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4.07.23
조회	1484
작성자	원미연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실증특례·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업의 권리구제 가능 -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을 명시하여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 기대 <br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이하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br />  <br />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br />  <br /> 메뉴판식 규제특례 : ｢지역특구법｣에 규정된 203개의 특례<br />  <br /> ’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br />  <br /> ’24년 2월 6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 지역특구법)<br /> 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br />  <br /> ②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하여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br />  <br /> 특구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가 기대된다.<br />  <br /> ③ 그 외 특구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 등 법률개정안에 따른 체계 정비 등이 있다.<br />  <br />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성과로서 규제해소가 중요하다”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전략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3760"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구정책과 원미연 사무관 (044-204-72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40723_규제자유특구_제도개선을_위한_「지역특구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특구정책과).hwpx [473.1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40723_규제자유특구_제도개선을_위한_「지역특구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특구정책과).pdf [189.2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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