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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기금 벤처기금(펀드) 출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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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벤처투자과, 불공정거	등록일	2024.06.18	조회	994	작성자	지홍진, 김연학, 박상엽
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벤처투자과, 불공정거
등록일	2024.06.18
조회	994
작성자	지홍진, 김연학, 박상엽
상생협력기금 벤처기금(펀드) 출자 허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의 벤처기금(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8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조치이다.<br /> <br />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br />  <br /> 그간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기금(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br />  <br /> 기금 용도: (기존) ①성과배분, ②기술협력, ③인력교류, ④환경경영협력, ⑤임금격차완화, ⑥기금운용, ⑦생산성향상, ⑧기술보호, ⑨창업지원, ⑩판로확대, ⑪거래공정화, ⑫문화확산 → (추가) ⑬ 벤처기금(펀드) 출자<br />  <br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9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br />  <br /> (국정과제 30-2) 중기조합의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요건, 절차 등 제도개선 검토<br />  <br />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세부기준도 삭제한 것이다.<br />  <br /> 신청요건: (기존) 공급원가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u>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개정) 공급원가가 <u>변동되어</u>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br />  <br /> 세부기준: (기존) ①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 ②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3년 평균 이상 변동 ③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어느 하나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 → (개정) <u>모두 삭제</u><br />  <br /> 이번 개정안은 6월 25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기금(펀드) 출자 허용은<br /> 대기업이 보다 손쉽게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8150"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상생협력정책과, 벤처투자과, 불공정거 지홍진, 김연학, 박상엽 사무관 (044-204-7924, 044-204-7711, 044-204-79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40618_상생협력기금_벤처펀드_출자_허용(상생협력정책과,_벤처투자과,_불공정거래개선과).hwpx [624.1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40618_상생협력기금_벤처펀드_출자_허용(상생협력정책과,_벤처투자과,_불공정거래개선과).pdf [349.69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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