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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국 모든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완료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4.04.22	조회	176	작성자	김윤정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4.04.22
조회	176
작성자	김윤정
첨부파일	hwpx 파일 240422_중소기업_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_전국_모든_지방법원과_조정연계_협약_체결_완료(기술보호과).hwpx [587.71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40422_중소기업_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_전국_모든_지방법원과_조정연계_협약_체결_완료(기술보호과).pdf [359.3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국 모든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완료 - 전국 18개 지방법원 및 특허법원 총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 조정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을 신속·원만하게 해결 지원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위원장 유승남, 이하 ‘위원회’)가 특허법원 및 전국 18개 지방법원을 포함한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br />  <br /> 위원회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방법원들과 협약을 체결해왔다. 이번 22일 광주지방법원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특허법원 및 모든 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게 되었다.<br />  <br />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지원 하에 중소기업 기술분쟁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br />  <br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5조 제6항)을 가진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이다.<br />  <br /> 조정연계 업무 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에서 위원회로 연계하여 접수된 조정 사건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보다 조정 성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 /> 법원연계형 조정 :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하여 당사자 사이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br /> 기술분쟁 조정 성립률(’15~’24.4) : 법원연계형 75%, 법원연계형 외 접수 46.7%<br />  <br />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유승남 위원장은 “법원연계형 조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에 대한 법원의 업무처리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조속·원만하게 기술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 체결 완료의 소회를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2588"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술보호과 김윤정 주무관 (044-204-76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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