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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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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특구정책과, 특구운영과	등록일	2024.04.16	조회	1021	작성자	원미연
담당부서	특구정책과, 특구운영과
등록일	2024.04.16
조회	1021
작성자	원미연
제17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 최종 지정은 4월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확정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6일(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br />  <br /> 심의위원회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이다.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50px;height:179px;">< 제17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br />  <br />  <br /> ○ (일시/장소) ’24.4.16(화) 14:00~16:00/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3층)<br />  <br />  <br /> ○ (참석)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 등 42명<br />  <br />  <br /> ○ (주요내용) ①글로벌 혁신특구(부산, 강원, 전남, 충북) 신규 지정, ②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경북, 대구, 경남, 충남), ③기지정 특구 변경사항, ④특구 제도개편안</td> </tr> </tbody> </table>  <br /> < <u>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안</u> ><br />  <br /> 그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산업 발전 속도와 국내 제도 개선과의 격차(Gap)는 여전히 존재하며, 기업의 글로벌 진출 수요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br /> 이에 따라 중기부는 ’23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제도 도입을 발표했고, 올해 신규 특구 지정을 하게 되었다. 14개 지자체에서 15개 특구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지자체가 수립한 4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였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5px;height:258px;">< 지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안 주요내용><br />  <br /> ①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친환경 선박·부품의 사업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차세대 해양이동수단(모빌리티) 집적지구(클러스터) 조성<br />  <br /> ② (강원 AI 헬스케어) 분산형 임상,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 및 실증하여 건강관리(헬스케어) 기기 및 의약품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시험하는 기반(플랫폼) 마련<br />  <br /> ③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공공주도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병원·연구소·정부기관 등 참여로 기초연구부터 임상까지 전주기 실증<br />  <br /> ④ (전남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선점가능한 직류 배전망(저전압, 중전압) 기술 실증을 통해 관련제품 개발 및 기술표준 마련</td> </tr> </tbody> </table>  <br /> < <u>규제자유특구 지정안</u> ><br />  <br /> 규제자유특구는 14개 지자체에서 총 21개 사업을 신청했고,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5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였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5px;height:321px;"><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지정안 주요내용><br />  <br /> ① (경북 세포배양식품) 세포배양식품에 필수적인 고순도 세포 추출(생검, 당일도축 원육 등), 대량배양 등을 지원하는 세포은행 구축 및 관련 표준 수립<br />  <br /> ② (대구 Inno덴탈) 폐치아의 윤리적ㆍ실용적 재활용을 위해 치과 병원ㆍ공공연구기관ㆍ기업의 연계하고, 향후 치의학 신산업 지구(클러스터)로 확대<br />  <br /> ③ (경남 수산부산물) 참치 부산물의 체계적 분리배출(자동화 공정) → 고부가가치 제품화(기업ㆍ대학 참여) → 수산물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연계<br />  <br /> ④ (경남 수소모빌리티) 국내 기업이 개발 및 해외 수출하는 수소자전거를 시작으로, 경남에 생활 밀착형 이동수단(모빌리티)용 수소 연료전지ㆍ기자재 지구(클러스터) 조성<br />  <br /> ⑤ (충남 그린암모니아) 친환경(그린)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를 통해, 해상에서 암모니아를 수급하고, 내륙에 수소를 공급하는 친환경 수소 생태계 조성</td> </tr> </tbody> </table> 또한 올해 제도가 시작된 지 5년째가 되는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편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br />  <br /> 심의를 거친 안건은 4월 30일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어 5월 지정 결과를 고시한다.<br />  <br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오영주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이 촉진되고 해외 실증‧인증 등 국제적(글로벌) 표준(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지구(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br />  <br />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기업경영(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1299"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구정책과, 특구운영과 원미연 사무관 (044-204-72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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