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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은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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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4.04.08	조회	896	작성자	박현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4.04.08
조회	896
작성자	박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은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8px;height:439px;"> <br /> 󰋻1분기 신청을 접수한 결과,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약 16만명에 약 1,200억원(잠정치)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예정 (3.29~4.12일)<br />  <br /> 󰋻향후 집행 관련,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업집행 관계기관에 3가지를 강조<br />  <b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 등<br />  <br /> ➊ 차주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 강화<br /> ➋ 3,600여개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의 원활한 업무집행 협조 필요<br /> ➌ 이자환급 외 다른 소상공인 지원방법도 고민 필요<br />  <br /> 󰋻이자환급 신청은 현재 접수 중이며, 2분기에는 6.28~7.5일 중 환급 예정<br />  <br /> <u>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일정</u><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8px;height:4px;"> </td> <td style="width:168px;height:4px;">신청가능 일정</td> <td style="width:186px;height:4px;">환급액 검증∙확정 일정<br />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td> <td style="width:201px;height:4px;">환급 일정</td> </tr> <tr> <td style="width:68px;height:24px;">1분기</td> <td style="width:168px;height:24px;">’24.3.18(월)~3.26(월)</td> <td style="width:186px;height:24px;">3.26(화)~3.28(목)</td> <td style="width:201px;height:24px;">3.29(금)~4.12(금)</td> </tr> <tr> <td style="width:68px;height:24px;">2분기</td> <td style="width:168px;height:24px;">4.1(월)~6.24(월)</td> <td style="width:186px;height:24px;">6.25(화)~6.27(목)</td> <td style="width:201px;height:24px;">6.28(금)~7.5(금)</td> </tr> <tr> <td style="width:68px;height:24px;">3분기</td> <td style="width:168px;height:24px;">7.1(월)~9.24(화)</td> <td style="width:186px;height:24px;">9.25(수)~9.27(금)</td> <td style="width:201px;height:24px;">9.30(월)~10.8(화)</td> </tr> <tr> <td style="width:68px;height:24px;">4분기</td> <td style="width:168px;height:24px;">10.1(화)~12.31(화)</td> <td style="width:186px;height:24px;">2025.1.2(목)~1.6(월)</td> <td style="width:201px;height:24px;">2025.1.7(화)~1.14(화)</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2988" id="hwpEditorBoardContent">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5px;height:11px;"><u>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개요</u><br />  <br /> 󰊱 (대상) ’23.12.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적용받는 자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br />  <br /> 󰊲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재정(3천억원)으로 보전 (1년 이상 이자 납입 시, 1년치 금액 지급)<br />  <br /> 󰊳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23.12.31일 기준)<br />  <br /> <u>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u><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112px;height:17px;">금리구간</td> <td style="width:162px;height:17px;">5.0~5.5%</td> <td style="width:185px;height:17px;">5.5~6.5%</td> <td style="width:162px;height:17px;">6.5~7%</td> </tr> <tr> <td style="width:112px;height:18px;">환급 규모</td> <td style="width:162px;height:18px;">0.5%</td> <td style="width:185px;height:18px;">적용 금리와 5%의 차이</td> <td style="width:162px;height:18px;">1.5%</td> </tr> <tr> <td colspan="4" style="width:620px;height:17px;">*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액은 150만원(= 1억원 × 1.5%)</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1665" id="hwpEditorBoardContent">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4일(목)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사업집행 관계기관과 함께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을 점검했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5px;height:123px;"><u>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점검회의 개요</u><br />  <br /> ￭ 일시/장소 : 2024.4.4.(목) 15:00~16:00 /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서울 중구)<br />  <br />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b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td> </tr> </tbody> </table>  <br /> 3.18~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2만명에게 약 1,163억원(잠정치)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3.29~4.12일) 이는 금년 이자환급 예상액 3천억원의 약 38.8%에 해당하며,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 시 2·3·4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8px;height:40px;"> </td> <td style="width:168px;height:40px;">신청가능 일정</td> <td style="width:186px;height:40px;">환급액 검증∙확정 일정<br />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td> <td style="width:201px;height:40px;">환급 일정</td> </tr> <tr> <td style="width:68px;height:20px;">1분기</td> <td style="width:168px;height:20px;">’24.3.18(월)~3.26(월)</td> <td style="width:186px;height:20px;">3.26(화)~3.28(목)</td> <td style="width:201px;height:20px;">3.29(금)~4.12(금)</td> </tr> <tr> <td style="width:68px;height:20px;">2분기</td> <td style="width:168px;height:20px;">4.1(월)~6.24(월)</td> <td style="width:186px;height:20px;">6.25(화)~6.27(목)</td> <td style="width:201px;height:20px;">6.28(금)~7.5(금)</td> </tr> <tr> <td style="width:68px;height:20px;">3분기</td> <td style="width:168px;height:20px;">7.1(월)~9.24(화)</td> <td style="width:186px;height:20px;">9.25(수)~9.27(금)</td> <td style="width:201px;height:20px;">9.30(월)~10.8(화)</td> </tr> <tr> <td style="width:68px;height:20px;">4분기</td> <td style="width:168px;height:20px;">10.1(화)~12.31(화)</td> <td style="width:186px;height:20px;">2025.1.2(목)~1.6(월)</td> <td style="width:201px;height:20px;">2025.1.7(화)~1.14(화)</td> </tr> </tbody> </table> <u>이 기간 동안에는 개별 차주의 신청자격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지급 예정금액 오류유무 등을 점검</u><br />  <br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6월, 9월, 12월 총 3번의 집행이 남아있는 만큼 다음 3가지 사항을 유념해 줄 것을 강조했다.<br />  <br /> ➊ 이자 지원을 위해서는 차주의 신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어야 하므로 중진공 및 집행 관계기관들은 사업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람<br />  <br /> ➋ 일선 조합, 금고 등의 업무부담이 크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사업인 만큼 오지급(誤支給)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정부 사업집행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람<br />  <br /> ➌ 이번 이자환급이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겠지만, 충분치는 않을 것이므로, 금융기관들은 이번 이자환급 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주길 바람<br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자환급으로 소상공인이 상환여력을 회복한다면, 중소금융권 업계와 소상공인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영업점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br />  <br /> 한편, 정부와 금융권 등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우선,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하여 지난 2.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5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왔으며, 이자환급 외에도 업권 스스로 조성한 총 6천억원 중 약 2천억원을 4월부터 소상공인 전기료·통신비 지원, 보증료 지원 등에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24.3월)하는 한편,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24.2.26~)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br />  <br /> 1년간 금리 최대 5.0%로 인하(기존대비 최대 △0.5%p 추가인하), 보증료 0.7% 면제<br /> 7% 이상 대출을 저금리(4.5%)·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전환(최대 5천만원)<br />  <br /> 또한, 작년부터 은행·여전·보험의 개별 금융권에서는 업권별 특성에 따라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금년 2월말 기준, 약 1조 265억원 규모의 혜택 제공)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96367" id="hwpEditorBoardContent"> </div> </div>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업금융과 박현 사무관 (044-204-76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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