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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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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4.03.26	조회	1299	작성자	하유경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4.03.26
조회	1299
작성자	하유경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등 부처간 적극적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최단기간 개정 완료 - 통상 3∼6개월 소요되는 법령 개정절차를 1.5개월만에 신속하게 처리 <br />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br />  <br />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국무회의 의결 (3.26) → <u>시행</u><u>(3.29)</u><br />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 <u>시행 </u><u>(3.22)</u>,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 <u>시행</u><u>(3.29)</u><br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입법예고(2.23&sim;4.3) → 4월중 시행<br /> <br />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br />  <br />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br />  <br /> (2.15) 소상공인정책실장 주재, (3.11) 장관 주재<br />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br />  <br /> 즉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br />  <br />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br />  <br />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루어졌다.<br />  <br />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br />  <br />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br />  <br />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문(리플렛)과 이미지(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br />  <br />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23.12, 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br />  <br />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언급하며,<br />  <br /> “민생토론회 짧은(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br />  <br />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br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8503"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하유경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40326_나이속인_청소년에_술·담배_판매한_소상공인,_3월말부터_법으로_보호_받는다(소상공인정책과).hwpx [507.79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40326_나이속인_청소년에_술·담배_판매한_소상공인,_3월말부터_법으로_보호_받는다(소상공인정책과).pdf [296.3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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