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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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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4.03.04	조회	1327	작성자	최형민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4.03.04
조회	1327
작성자	최형민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개시 -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2차 접수 개시 - 3월 4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가능, 직접 계약자 대상 1차 접수도 2월 21일(수)부터 4월 20일(토)까지 진행중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3월 4일(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br />  <br />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br />  <br /> 지원 대상은 ①’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br />  <br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 연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br />  <br />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br />  <br />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br />  <br /> ※ 1차 사업(2.21(수) ~ 4.20(토)) :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 대상<br />  <br />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br />  <br />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br />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84px;height:30px;">구 분</td> <td style="width:340px;height:30px;">특 성</td> <td style="width:212px;height:30px;">제출서류(‘23.1월~’24년)</td> </tr> <tr> <td style="width:84px;height:90px;">타인명의</td> <td style="width:340px;height:90px;"> <br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br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td> <td style="width:212px;height:90px;"> <br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br />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br />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td> </tr> <tr> <td style="width:84px;height:80px;">사무소 등<br /> 별도관리</td> <td style="width:340px;height:80px;"> <br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td> <td style="width:212px;height:80px;"> <br /> ◾관리비 고지서 사본<br />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br />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td> </tr> <tr> <td style="width:84px;height:80px;">기타<br /> (자율관리)</td> <td style="width:340px;height:80px;"> <br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전기사용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td> <td style="width:212px;height:80px;"> <br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br />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td> </tr> </tbody> </table>  <br />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일인 3.4(월)은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3(금)은 0시부터 18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br />  <br />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2월 29일 18시기준 약 19.4만건의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4월 20일(토)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br />  <br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br />  <br /> 지원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80297"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최형민 (044-204-78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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