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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지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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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디지털혁신과	등록일	2024.02.21	조회	14701	작성자	원미연
담당부서	디지털혁신과
등록일	2024.02.21
조회	14701
작성자	원미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지원 개시 - 110여개사 선정···탄소배출량 산정, 감축 상담(컨설팅), 검증 등 에이(A)부터 제트(Z)까지 지원 - 유럽연합(EU) 이티에스(ETS) 검증기관 등과 연계하여 신속한 제도 적응, 현지 비결(노하우) 전달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월 29일부터 3월 22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br />  <br /> 동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유럽연합(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신설됐으며, 유럽연합(EU) 등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br />  <br /> * 탄소집약적 제품(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일종의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br />  <br />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품목으로,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한 수출 씨엔(CN)코드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br />  <br /> 선정기업은 상담(컨설팅) 및 검증 비용을 2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으며, 특히 1:1 상담(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 배출량 산정, 향후 감축활동 계획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br />  <br /> 이를 통해 기업은 상담(컨설팅)·검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효율 개선 등 감축활동 계획 상담(컨설팅)을 통해 관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br /> 특히 CBAM은 유럽 배출권거래제(이티에스(ET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동 사업에서는 유럽연합(EU) 이티에스(ETS) 적격 검증기관 등을 중소기업과 직접 연계해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도를 접하고 현지 비결(노하우)을 습득하는 등 제도 적응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이다.<br />  <br /> 2025년까지인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 본격시행 기간부터는 배출량 검증,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br />  <br /> 따라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26년 본격 시행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이어 국내외 기후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新)무역장벽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br />  <br /> 자세한 내용 확인은 ESG 통합 플랫폼(esg.kosmes.or.kr)에서 가능하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4324"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디지털혁신과 원미연 (044-204-72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40222_중소기업_탄소국경조정제도(CBAM)대응_기반(인프라)_구축사업_공고(디지털혁신과).hwpx [161.13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40222_중소기업_탄소국경조정제도(CBAM)대응_기반(인프라)_구축사업_공고(디지털혁신과).pdf [319.9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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