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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 구조개선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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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등록일	2024.01.30	조회	464	작성자	정미리
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등록일	2024.01.30
조회	464
작성자	정미리
민-관 공동 구조개선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정면돌파! - 정부‧은행 합심하여 구조개선 지원 대폭 확대(’22.607→’23.2,231억원) - 민간 협업 확대, 지원 다각화, 문턱 완화로 정책 사각지대 최소화할 것 <br />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30일 여의도 63빌딩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br />  <br />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 경영위기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악화 전 선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구조개선을 통해 재성장 중인 중소기업 및 은행(기업, 국민, 신한, 우리)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br />  <br />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제적 구조개선 정책 성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과 협력해 일시적 위기를 겪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구조개선 계획 수립, 구조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는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21년~)이다.<br />  <br /> 은행과 공동으로 구조개선 계획 수립, 구조개선 자금,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금리인하 등 금융 지원(협약은행(10개) : 기업, 국민, 신한, 우리, 농협, 수출입, 경남, 산업, 대구, 하나)<br />  <br /> ’23년에는 총 170개사에 2,231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22) 대비 267%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장의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해 지원을 확대한 정부와 은행의 공동 노력이 있다.<br />  <br /> 은행이 발굴한 구조개선 수요기업이 ’22년 111개사에서 ’23년 294개사로 2.6배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는 관련 예산을 당초 450억원에서 677억원으로 50% 이상 확대해 재편성했고, 은행에서도 신규대출 지원 규모를 ’22년 225억원에서 ’23년 1,554억원으로 6.9배 이상으로 확대했다.<br />  <br /> 선제적 구조개선 공동지원 실적 : (’22) 104개사, 607억원 → (‘23) 170개사, 2,231억원<br /> 선제적 구조개선 자금 예산 : (’23) 당초 450억원 → 변경 677억원 → (‘24) 745억원<br /> 은행의 신규대출 지원 실적 : (’22) 225억원 → (‘23) 1,554억원<br /> ’24년에는 민간 금융권 협업을 확대해서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 다각화와 문턱 완화로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또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토록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br />  <br /> 구체적으로는, ①투자자 공동지원 유형을 신설한다. 벤처투자회사(VC) 등 민간 투자자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재성장 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융자 자금을 공동 지원하여 다양한 방식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br />  <br /> 또한, ②다양한 상황에 놓인 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보유의무, 자산규모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불필요한 조건을 폐지하여 성장잠재력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br />  <br /> 아울러, ③다수 금융기관이 공동 지원을 결정한 기업은 구조개선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해서 지원결정까지 소요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한다. 다수 전문가들이 성장잠재력을 인정한 만큼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br />  <br /> ① 벤처투자회사(VC), 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이 구조개선 목적 투자시 공동 지원<br /> ② 현재 정책자금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만 지원 중이나, 은행에서 신규대출 시 정책자금 대출잔액이 없어도 지원 가능토록 완화, 자산 하한요건(10억원 이상) 폐지 등<br /> ③ 현재 4억원 이상 지원기업에 대해 구조개선계획 수립 의무 부여(1개월 이상 소요) → 다수 채권은행이 공동지원 결정 시 면제하여 최소 2주내 지원여부 결정<br />  <br />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구조개선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은행권 협업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 등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 중소기업은 ▲지원규모 확대 및 ▲지속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을, 은행에서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다.<br />  <br /> 오기웅 차관은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방치되어 부실화 되지 않도록 구조개선 지원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선제적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신속히 회복하고 재성장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9340"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업구조개선과 정미리 (044-204-74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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