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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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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4.01.14	조회	1400	작성자	박민지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4.01.14
조회	1400
작성자	박민지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 -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보수 ｢손상차손 지침(가이드라인)｣, 5년 만에 전면 개정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지침(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br />  <br />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23.10.5)｣ 후속조치로,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 회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체계를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br />  <br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첫째,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머무르게 된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했다.<br />  <br /> 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상환전환우선주(R씨(C)PS)는 통상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K-G에이(A)에이(A)P)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는 한편,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br />  <br /> 이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할 경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하여 자본잠식에 머무를 수 있다.<br />  <br /> 기존 지침(가이드라인)에서는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예외 없이 관리보수를 삭감하였으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자본잠식의 경우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의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였다.<br /> 둘째,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한 경우, 후속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회복하도록 규정하여, 관리보수 회복 수준을 현실화하였다.<br />  <br /> (투자자) 기관투자자(벤처투자회사 등), 법인 등, (투자형태) 지분투자,<br />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지분율 3% 이상(동반투자 포함)<br />  <br />  <br /> 기존에는 관리보수 회복 수준을 ‘순자산가치×지분율’로 일괄 규정하여, 미래 기업가치 상승을 고려한 후속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미미한 수준의 관리보수 회복이 이루어졌다.<br />  <br /> 이에, 유의미한 후속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투자 잔액을 후속투자단가로 산정하도록 개선했다.<br />  <br /> 투자 집행액 중 아직 회수되지 않은 자산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산정<br />  <br /> < 자본잠식 피투자기업의 후속투자 유치에 따른 관리보수 회복 수준 비교 ><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5px;height:280px;"> (사례) 에이(A)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의 투자 이후 자본잠식된 비(B)사가 후속투자(씨(C)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를 유치한 경우<br /> - 에이(A)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이 비(B)사에 10억원 투자 (주당 10만원, 10,000주, 지분율 10%) (‘19.11)<br /> - 비(B)사가 결손금 누적으로 자본전액잠식(’21.12)<br /> - 씨(C)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이 비(B)사에 20억원 투자(주당 8만원, 25,000주,<br /> 지분율 20%) (‘22.04)<br /> : 에이(A)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지분율 8% (10,000주/125,000주)<br /> - 비(B)사 자본잠식 해소 (순자산가치 20억원) (’22.12)<br />  <br />  (관리보수 회복 수준 비교)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투자잔액이 5배 증가<br /> - (개정 전(前)) 투자잔액 = 순자산가치 × 지분율 = 20억원 × 8% = 1억 6000만원<br /> - (개정 후(後)) 투자잔액 = 후속투자단가 × 주수 = 8만원 × 10,000주 = 8억원</td> </tr> </tbody> </table>  <br /> 셋째, 관리보수 삭감·회복 기준 및 시점을 명확화하여 시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일관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br />  <br /> 기존 지침(가이드라인)은 회계법인별로 기준을 상이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삭감·회복 기준을 구체화하고 반영 시점을 연말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br /> 마지막으로, 모태기금(펀드)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민간 전문가, 벤처투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개편했다.<br />  <br />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보수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지침(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태기금(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br />  <br /> 5년 만의 전면 개정에 따른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 첫 해인 ’23년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회계감사에는 기존 지침(가이드라인)과 개정 지침(가이드라인)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24년부터 본격 적용된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이은청 벤처정책관은 “이번 손상차손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그간 업계에서 제기한 의견을 전격 반영하여 마련했다”고 말했다.<br />  <br /> 아울러, “창업기업(스타트업)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금 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기술개발(R&D), 사업 확장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br />  <br /> “이러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가 합리적으로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관리보수에 반영되면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0800"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벤처투자과 박민지 (044-204-77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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