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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첫 행보는 소상공인 업계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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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4.01.03	조회	614	작성자	하유경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4.01.03
조회	614
작성자	하유경
오영주 장관, 첫 행보는 소상공인 업계와 소통 - 최우선 정책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당면 현안 해결 의지 밝혀 - 고금리·고물가 애로 해소와 내수 활성화 최우선 추진 <br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3일 용산용문시장(서울시 용산구)을 방문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br />  <br />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이 취임한 후 마련한 첫 업계 간담회로, 후보자 시절인 작년 12월 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br />  <br />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협·단체 대표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고, 소상공인이 당면한 현안과 중·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br />  <br /> 오영주 장관은, 먼저 작년(4.1조원)보다 1조원 늘어난 5.1조원의 새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당면한 고금리·고물가 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기 위한 4대 단기 우선 정책을 제시했다.<br />  <br /> ① <u>소상공인의 대출 상환</u><u>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u><u>5,000</u><u>억원 규모 대환대출</u><br />  <br /> - 아울러 작년(3.0조원)보다 확대 편성된 3.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융자를 속도감 있게 지원<br />  <br /> ‘23년 : ①일반경영안정자금(0.5조원), ②특별경영안정자금(1.3조원), ③성장기반자금(1.2조원)<br /> ’24년 : ①일반경영안정자금(1.1조원), ②특별경영안정자금(1.8조원), ③성장기반자금(0.8조원)<br />  <br /> ② <u>에너지요금 비용부담을 </u><u>완화를 위한</u> <u>2,520</u><u>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지원</u><br />  <br /> - 전기요금 지원은 산업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기 집행 추진<br />  <br />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 대상, 인당 20만원 지원 예정(‘24년 한시)<br /> ③ <u>노란우산공제</u><u>, </u><u>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자영업 생업 안전망 대폭 보강</u><br />  <br /> -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기능을 보완하고,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확대, 재도전 촉진**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br />  <br /> * 공제 지급사유를 폐업·퇴임·사망 → 재난·부상·회생파산까지 포함<br />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확대(’24년 4만명, 보험료 최대 80%(&sim;월(月)3.8만원) 지원)<br /> * 점포철거비 지원규모 확대 : (’23)498억원, 2.0만명 → (’24)547억원, 2.2만명<br />  <br /> ④ <u>내수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u><u>5</u><u>조원 규모로 확대</u><u>(+1</u><u>조원</u><u>)</u><br />  <br /> - 소상공인·전통시장, 온 국민이 함께하는 동행축제도 3차례 개최<br />  <br /> 또한, 오영주 장관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중·장기적인 대응전략도 밝혔다.<br />  <br /> ① 먼저, 730만 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포함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정립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하는 한편,<br />  <br /> 지능형(스마트) 상점·공방 도입(’24, 7,800개), 온라인 역량강화·채널진출(’24, 10만명),<br /> 디지털 전통시장 조성(’24, 30여곳)<br />  <br /> ②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해외 온라인 진출 지원과 함께 지역의 시장별 특색을 활용한 ‘글로컬 명품시장’ 육성 등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소상공인 혁신전략도 본격화하고,<br />  <br /> ③ 이를 위해 당면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중·장기 육성 정책을 담은<br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br />  <br />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 채널로 소상공인 업계가 참여·소통하는 정책협의회를 조속히 신설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업계와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br />  <br /> 아울러 1·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약 8,000억원 규모의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어제(1.2)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조속히 환수면제를 추진할 계획임도 언급하였다.<br />  <br /> 「소상공인법 개정안」 부칙 제3조 : 매출액 감소 요건 충족을 전제로 … 우선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br />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협·단체 대표들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각자 느낀 소감을 말했다.<br />  <br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후보자로서, 장관으로서 첫 행보를 모두 소상공인 현장으로 찾아와주시는 것을 보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으며, 갑진년 새해에는 소상공인이 회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br />  <br />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혼신의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했다.<br />  <br /> 오영주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평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우문현답’의 공직철학을 가지고 공직에 임해왔으며, 장관으로 취임한 후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협·단체 대표분들과 가장 먼저 만나뵙고자 급하게 자리를 마련하였음에도, 모두 한 마음으로 흔쾌히 달려와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하며,<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다양한 업무 중,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소상공인 지원의지를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93594"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하유경 (044-204-78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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