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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생태계를 지속 성장시킬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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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4.01.02	조회	1352	작성자	강해준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4.01.02
조회	1352
작성자	강해준
벤처생태계를 지속 성장시킬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법 상시화와 함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명 변경 - 벤처기업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여 성장하도록선진국에서 널리 활용 중인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① 한시법으로 운용되어왔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한다.<br />  <br /> ｢벤처기업법｣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인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97년 제정되었으며, 이후 벤처기업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성장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발굴 등 국가 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br />  <br /> 하지만, 지원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법｣은 ’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07년, ’16년)되었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벤처 업계의 의견이 그간 제기되어왔다.<br />  <br /> 이에, 현재 ’27년으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상시화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률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br /> ② 미국 등에서 널리 활용 중인 성과조건부 주식을 도입한다.<br />  <br /> 근속 및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 교부하고, 미달성 시 부여를 취소하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로, 벤처 업계에서는 알에스유(RSU, Restricted Stock Unit) 등으로 알려짐<br />  <br /> 국내 벤처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운용하고 있으나,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주식시장이 침체한 경우 인재 유인 수단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다.<br />  <br /> 반면,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는 신주를 유상으로 인수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여 임직원에게 확실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보다 널리 활용되고 있다.<br />  <br /> 국내의 경우 일부 대·중견기업도 도입을 시작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절차와 자기주식 취득이 어려워* 벤처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어왔다.<br />  <br /> * 현행 상법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가 없어, 창업 초기 이익을 내기 어려운 벤처기업은 자기주식 취득이 사실상 불가<br /> <br /> 이번 법 개정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성과조건부주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기주식 취득조건을 완화하여 벤처기업이 제도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br />  <br /> (기존)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 → (개선)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br />  <br /> 그 밖에도,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겸직이 가능하게 하고,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벤처지원전문기관 제도도 도입된다.<br />  <br />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1월 9일 공포되어 6개월 뒤에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6574"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벤처투자과 강해준 (044-204-77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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