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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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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등록일	2023.12.27	조회	1025	작성자	문종원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등록일	2023.12.27
조회	1025
작성자	문종원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 1.5조원 투입... 83.7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 8만개+알파(α) 사업장 선정 → 상담(컨설팅)·인력·장비 중점 지원 - 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확대, 2만명 전문인력 양성 및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 1분기 사업 조기집행 후 후속대책 등 2년간 지속 <br />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월 27일(수) 9:00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2년('24~'25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198px;height:12px;"> </td> <td rowspan="2" style="width:221px;height:24px;">< 당정협의 개요 ></td> <td style="width:201px;height:12px;"> </td> </tr> <tr> <td style="width:198px;height:12px;"> </td> <td style="width:201px;height:12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620px;height:90px;"> <br /> ▸ (일시/장소) ‘23.12.27(수), 9:00 ~ 9:40 / 국회 본관<br />  <br /> ▸ (참석자) (당(黨))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환노위 간사 등<br /> (정(政)) 고용부 장관, 기재･중기･국토･산업부 차관 등<br /> (민(民)) 중기중앙회</td> </tr> </tbody> </table>  <br />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br />  <br /> 󰊱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br />  <br /> [산업안전 대진단 및 맞춤형 지원 연계]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br />  <br />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알파(α))을 선정하여 상담(컨설팅)·인력·장비 등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br />  <br /> 󰊲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br />  <br /> [상담(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담(상담(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31.6만개)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br /> [인력양성] 또한,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br />  <br />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상담(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br />  <br /> 󰊳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br />  <br /> [안전장비·설비]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지능형(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확대(2.4만개), ’지능형(스마트)공장+지능형(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형(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br />  <br /> 󰊴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br />  <br /> [협·단체 및 산단 중심 지원]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br /> 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하여 안전관리가<br />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br />  <br />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유인책(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br />  <br /> 또한,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br />  <br /> [안전보건산업 육성]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br />  <br /> 이를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특히 노사 및 전문가집단(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br />  <br /> 마지막으로,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24.1/4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90063"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인력정책과 문종원 (044-204-74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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