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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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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3.12.05	조회	308	작성자	이철한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3.12.05
조회	308
작성자	이철한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을 위한 「장애인기업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제공 방법, 서비스 범위 등 구체화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해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선정 및 취소, 업무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23년 5월 25일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br />  <br />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 방법, 업무지원의 범위 구체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 명시 등이다.<br />  <br />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에게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중장기적으로 중증장애경제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br />  <br />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세부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예산 반영을 위한 부처 간 예산 협의 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8211"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이철한 (044-204-78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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