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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원 규모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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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23.12.05	조회	1280	작성자	정익채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23.12.05
조회	1280
작성자	정익채
119조원 규모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추진 - <br />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제품 50% 이상 의무구매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약 119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있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5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br />  <br />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부담완화, 공공기관 공공구매 실적에서 비(非)중소기업 제품 배제, 신제품 구매 확대 및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 등<br />  <br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345px;height:34px;">(전략 1) 중소기업 참여 부담 완화</td> </tr> </tbody> </table>  <br /> 첫째, 법정인증(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br />  <br /> * 경쟁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과 유사한 법정인증 조사(‘23.下)<br /> → 유사한 법정인증 보유기업은 현장조사 생략토록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24.上)<br />  <br /> 둘째,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공기관에서 별도 조사하였으나, 이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후관리는 기관간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한다.<br />  <br /> 셋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서 중소기업의 동일 위반행위 처분은 한 기관에서 참여 제한을 받은 기간만큼 감경해서 처분할 예정이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410px;height:34px;">(전략 2)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효성 제고</td> </tr> </tbody> </table>  <br /> 정부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서 대기업·해외제품은 배제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br />  <br /> 먼저, 12월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한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통기업’에 의한 대기업·해외제품 구매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br />  <br /> 공공구매 실태조사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점검 및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등 서류 혹은 공공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br />  <br />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만 한해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470px;height:34px;">(전략 3)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 확대</td> </tr> </tbody> </table>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산업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경우 최신화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한다.<br />  <br /> 또한, 현재 3년 단위로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그간 중소기업중앙회만 추천할 수 있었으나, 신제품 관련하여 추천 자격을 중소기업융합회 등을 추가하여 7개로 확대하여 신제품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br />  <br /> 그리고,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신제품을 발굴하여 연계(매칭)하고자, 공공기관 현장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검증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신제품 구매를 유인해 나갈 예정이다.<br />  <br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유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br /> 더불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구매론* 참여은행과 기술보증기금 간 협약을 통하여 기술개발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br />  <br /> * 공공구매론 : 공공구매 계약업체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에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하고, 납품 후 공공기관이 결제할 대금으로 대출은행에 상환하는 방식<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413px;height:34px;">(전략 4)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td> </tr> </tbody> </table>  <br /> 정부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중소기업 제품 내 국산 부품 사용을 유도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변모해 나가도록 지원한다.<br />  <br /> 수입산 핵심부품 사용비중이 높은 중기간 경쟁제품 중 국산부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별하여 부품 국산화 대상제품을 공시 추진한다. 더불어, 참여한 중소기업에는 입찰 시 가점 혹은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등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br />  <br /> * 계약이행능력심사 최대가점(3점), 직접생산 현장조사 생략, 성능인증 가점(3~5점) 부여<br />  <br /> 또한, 내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시 핵심부품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부가가치 확인 혹은 원산지 확인 등의 국산부품 활용도 제고를 검토한다.<br />  <br />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는 확대하면서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민수시장 진출로 유도하겠다”라며, “특히, 진부화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일부 직접생산 기준을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8064"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판로정책과 정익채 (044-204-74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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