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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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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12.03	조회	2337	작성자	장재인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12.03
조회	2337
작성자	장재인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 12.4일부터 위탁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 조사 -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따른 제도 현장 안착에 총력 지원 - 소프트웨어(SW) 관련 수‧위탁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관행 중점 조사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br />  <br />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이루어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br />  <br />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br />  <br />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9px;height:143px;">◼ (1단계) 위탁기업 3,000개사 대상 납품대금지급내역 등 거래현황 조사<br />  <br /> ◼ (2단계) 조사대상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2,000개사 대상 설문조사<br /> * 약정서 발급여부, 부당한 물품 수령 거부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br />  <br /> ◼ (3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기업 대상 현장조사<br /> * 조사과정에서 수탁기업의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해 자진 개선한 경우, 현장조사 대상 제외</td> </tr> </tbody> </table>  <br /> 최근 고금리의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br />  <br /> 특히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추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후에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br />  <br /> 또한,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주요 불공정 거래 등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개선토록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br />  <br /> 지난 9.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조사개시 전 자진 피해 구제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처분 전 피해 구제 시 벌점이 경감되도록 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이번 실태조사에서 위탁기업이 현장조사 전 자진개선할 경우 처분을 면제하여, 자발적인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br />  <br /> 아울러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2.6일부터 12.14일까지 전국 6개 권역(경기,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대전)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s://www.smes.go.kr/poll)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9037"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불공정거래개선과 장재인 (044-204-79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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