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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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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3.10.16 조회 1022 작성자 김혜남
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3.10.16
조회 1022
작성자 김혜남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명시적인 금지·제한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 원칙적 허용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구정책과 김혜남 (044-204-72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31016_지역특구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특구정책과).hwpx [273.7 KB]
  • PDF 파일 231016_지역특구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특구정책과).pdf [177.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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