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특구정책과 | 등록일 | 2023.10.16 | 조회 | 1022 | 작성자 | 김혜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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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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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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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명시적인 금지·제한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 원칙적 허용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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