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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 첫 기획회의(킥오프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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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록일	2023.07.28	조회	733	작성자	류지혜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록일	2023.07.28
조회	733
작성자	류지혜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 첫 기획회의(킥오프 회의)’ 개최 - ‘범부처 킬러규제 전담조직(TF)’ 과제 중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과제에 대한 전담작업반 역할 - 2차례 진행된 규제뽀개기 토론과제 및 협·단체 등 업계 건의과제 746개 다룰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 첫 기획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br />  <br /> 이번 전담조직(TF)는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협·단체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까지 대거 참여해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추진체계로, 최근 ‘범부처 킬러규제 전담조직(TF)’에서 선정한 ‘킬러규제 탑(Top)-15’ 중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개* 분야에 대한 전담작업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br />  <br /> * ①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속 골목규제, ②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br />  <br />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의 신속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운영방향과 ’23년도 ‘킬러규제’ 후보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br />  <br /> 후보과제에는 2차례* 진행됐던 ‘근심제로 규제뽀개기’의 토론과제 및 28개 유관기관 및 협·단체를 통해 발굴된 총 746개 규제개선과제도 포함됐으며, 신규 과제에 대한 추가 발굴도 병행하고 있다.<br />  <br /> * (1차) 바이오 규제뽀개기(5.30), (2차) 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제뽀개기(7.20)<br />  <br />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담반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23년도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100’을 선정할 예정이다.<br />  <br />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는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실무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과 관련된 ‘킬러규제’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br />  <br /> 오기웅 차관은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을 통해 소상공인을 아프게 하는 생활 속 골목규제,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겠다”며, “발굴된 ‘킬러규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5928"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류지혜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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