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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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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05.30 조회 957 작성자 최형선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05.30
조회 957
작성자 최형선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연동제의 확산을 지원하는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기준 등 마련

- 위탁기업이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등 규정

- 10.4일 연동제 본격 시행을 위한 의무 관련 사항은 6월 중 입법예고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불공정거래개선과 최형선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30530_상생협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불공정거래개선과).hwpx [233.13 KB]
  • PDF 파일 230530_상생협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불공정거래개선과).pdf [333.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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