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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부담은 낮추고 보장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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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3.03.13 조회 1474 작성자 차상훈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3.03.13
조회 1474
작성자 차상훈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부담은 낮추고 보장은 강화한다

- ’23년 정책보험 가입지원 개시…대기업‧지자체 연계 시 최대 90% 지원 -

□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부담 완화(기업 가입보험료 부담비율 30% → 10%)

□ 중소기업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정책보험 보상범위를 기존 특허, 영업비밀에서 디자인, 실용신안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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