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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장하는 지역 중소기업, 지방시대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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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혁신정책과	등록일	2023.02.16	조회	5627	작성자	최정민
담당부서	지역혁신정책과
등록일	2023.02.16
조회	5627
작성자	최정민
함께 성장하는 지역 중소기업, 지방시대 앞당긴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 발표 - □ 지역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다각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 마련 □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기존 주력산업 48개를 ①주축산업 41개(축소)와,②미래 신산업 19개(신설)로 분리하여 총 60개로 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6일(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br />  <br /> 지역의 발전이 국가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요하지만 지난 20년간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비수도권 일자리 감소, 지방소멸 대응 등에 한계가 있어 지역 중소기업 중심 지원성장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br />  <br /> * 비수도권 지역총생산 비중(%) : (‘10년) 51.6 → (’15년) 49.9 → (’20년) 47.5<br /> 비수도권 취업자 비중(%) : (‘10년) 50.3 → (’15년) 50.2 → (’20년) 49.7<br />  <br /> ** 인구감소지역(107개)의 93.5%(100개)가 비수도권<br />  <br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다각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마련하였다.<br /> 이번 대책은 “지역과 지역이 함께 손잡고, 기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함께 육성하여 기업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였다.<br />  <br />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첫째, 지역주력산업을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 개편한다.<br />  <br /> * (기존) <u>지역주력산업 </u><u>48</u><u>개</u> → (개편) <u>주축산업 </u><u>41</u><u>개 </u><u>+ </u><u>미래 신산업 </u><u>19</u><u>개</u><br />  <br /> <u>주축산업</u>은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으로, 경쟁력이 낮으면 제외·대체하고, 지역내 경제 기여도가 있으면 유지 또는 범위를 조정하는 등 기존 48개 산업을 41개 산업으로 축소한다.<br />  <br /> ① 성장 효과가 미흡한 11개 산업을 제외하고, 기업군 형성 등 지역의 산업과 기업 특성변화를 반영하여 4개의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한다.<br />  <br /> * A 지역은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전·후방 기업군이 형성되면서<br /> 지능형(스마트)금형, 광융합을 제외하고 이동수단(모빌리티) 의장·전장을 신규 선정<br />  <br /> ② 구성 품목이 광범위한 기존 31개 산업은 핵심 품목과 거래관계에 있는 연관 품목 중심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구체화한다.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4px; height: 19px;">구분</td> <td style="width: 125px; height: 19px;">산업</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19px;">개편 사유</td> </tr> <tr> <td style="width: 64px; height: 27px;">개편전</td> <td style="width: 125px; height: 27px;">그린이동수단<br /> (모빌리티)</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27px;">▪관련 기업의 집적도가 낮은 품목은 제외</td> </tr> <tr> <td style="width: 64px; height: 27px;">개편후</td> <td style="width: 125px; height: 27px;">전기자동차 부품</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27px;">▪전기차 공장 신축 등 전기차 전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화</td> </tr> </tbody> </table> <br /> ③ 지역 내 고용과 생산 비중이 크면서 선도기업(앵커기업) 중심의 공급망과 산업 기반 등을 갖추고 있는 6개 산업은 유지한다.<br />  <br /> 천연물생명공학(바이오)소재, 항노화의료(메디컬), 생명공학(바이오)건강관리(헬스케어), 청정생명공학(바이오), 지능형정보기술(IT)부품, 첨단디스플레이<br />  <br /> <u>미래 신산업</u>은 아직 지역 내 기업·산업 기반이 부족하지만,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사업(프로젝트) 등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과 연계하여 19개 산업을 새롭게 선정한다.<br /> ① 지역 내 선도기업(앵커기업), 혁신기관 등이 존재하여 특정 지역에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14개 산업을 지역 단독형으로 선정하고,<br />  <br /> * 도심항공교통(UAM), 소형모듈형 원자로(SMR), 5지(5G)·6지(6G) 위성통신,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등<br />  <br /> ② 지역 간 차별화된 역량을 기반으로 초광역권 협력을 통해 공급망 형성, 기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산업 5개를 지역 협력형으로 선정한다.<br />  <br /> * 반도체 첨단패키징, 유전자·세포 치료,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등<br />  <br /> 둘째,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 간 차별화 지원전략으로 주력산업을 육성한다.<br />  <br /> 이번에 개편한 주력산업분야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나눠주기식 지원방식을 성과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산업이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br />  <br /> ① <u>주축산업</u>은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하여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토록 지원한다.<br />  <br /> 또한,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의 단독기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군(컨소시엄) 단위의 지원방식도 신규 도입한다.<br />  <br /> 아울러, 지역간 경쟁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에 따른 유인책(인센티브) 차등 규모를 확대하여 성과 기반 정책으로 전환한다.<br />  <br /> ② <u>미래 신산업</u>은 지역별 미래 신산업 전략 품목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이행안(로드맵)에 근거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과제 기획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br />  <br />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비, 전문인력, 사업화 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투자·융자와 연계하여 주축산업으로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81px; height: 24px;">주축산업</td> <td rowspan="2" style="width: 40px; height: 84px;">+</td> <td style="width: 173px; height: 24px;">미래 신산업</td> <td rowspan="2" style="width: 36px; height: 84px;">=</td> <td style="width: 188px; height: 24px;">지역 경제</td> </tr> <tr> <td style="width: 181px; height: 60px;">지역자율 맞춤형 지원<br /> 지역 대표기업 육성<br /> 기업군 단위 지원</td> <td style="width: 173px; height: 60px;">신기술 사업화 촉진<br /> 연구장비‧시설 지원<br /> 전문인력 양성‧공급</td> <td style="width: 188px; height: 60px;">지역경제 성장<br />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br /> 지역 자생력 강화</td> </tr> </tbody> </table> 셋째, 개편된 지역주력산업이 정책 현장에 빠르게 착근할 수 있도록<br />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한다.<br />  <br /> ① 주력사업 개편 주기를 정례화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주력산업선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등 주력산업의 체계적인 개편과 안정적 육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법제화를 추진한다.<br />  <br /> ② 아울러,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업과 기업 정보, 성과분석을 위한 지역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료(데이터) 중심의 주력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br />  <br /> 이영 장관은 “현 정부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 내는 지역 중소기업에 해답이 있다”라며,<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수도권 14개 시·도, 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등이 함께 ‘한 조(원팀)’을 구성하고, 정책 현장에서 지역주력산업의 육성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br />  <br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월) 14개 시·도와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주력산업 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 지역주력산업 육성 세부과제를 포함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24092"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지역혁신정책과 최정민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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