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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은행 등의 법정출연금 상한 규정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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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등록일 2023.01.03 조회 2170 작성자 윤성웅
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등록일 2023.01.03
조회 2170
작성자 윤성웅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은행 등의 법정출연금 상한 규정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 법정출연금 상한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정함으로써 기존에는 법률 → 대통령령 → 부령으로 위임됐던 것에서 법률 → 부령으로 위임체계를 간소화

□ 금융회사 등이 기술보증기금에 의무 납부하는 법정출연금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금융회사의 재산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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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정책과 윤성웅 사무관 (044-204-77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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