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은행 등의 법정출연금 상한 규정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 담당부서 | 벤처정책과 | 등록일 | 2023.01.03 | 조회 | 2170 | 작성자 | 윤성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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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벤처정책과 | ||||||
| 등록일 | 2023.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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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성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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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은행 등의 법정출연금 상한 규정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 법정출연금 상한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정함으로써 기존에는 법률 → 대통령령 → 부령으로 위임됐던 것에서 법률 → 부령으로 위임체계를 간소화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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