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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3만 8천여개사 규제비용 729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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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22.12.12 조회 1709 작성자 임채식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22.12.12
조회 1709
작성자 임채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3만 8천여개사 규제비용 729억원 절감

□ 중소벤처․소상공인에 부담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23건 법제화 사전 차단…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대폭 절감

□ 그 외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 제고와 경영 불확실성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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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채식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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