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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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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2.10.12	조회	532	작성자	차상훈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2.10.12
조회	532
작성자	차상훈
<img alt="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고! 소송 부담은 낮고!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1011_중기부_중소기업기술보호_01_2022101213465004.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보호법) 일부개정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번 개정법률안은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다룸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1011_중기부_중소기업기술보호_02_2022101213465745.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전자문서 신고 도입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자문서로 행정조사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 신고 서면 접수 개선, 전자문서 접수 위한 전용 이메일 개설 행정조사 신고서 및 자료 접수, 진행현황 확인 등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내 행정조사 접수 기능 내영 초까지 구축 예정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1011_중기부_중소기업기술보호_03_2022101213470307.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근거 마련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법률 비용을 보험으로 보상받아 재정 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예기치 않은 기술분쟁을 당하는 경우 법률 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받도록 보험 가입 지원 보험 가입 기업, 기술분쟁 사전 대비 및 분쟁 발생 시 적극 대응 가능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1011_중기부_중소기업기술보호_04_2022101213471197.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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