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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육성, ‘민간주도’로 본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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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책평가과	등록일	2022.09.28	조회	2178	작성자	남기동
담당부서	정책평가과
등록일	2022.09.28
조회	2178
작성자	남기동
중소기업 지원․육성, ‘민간주도’로 본격 전환! -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4087" id="hwpEditorBoardContent">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br />  <br /> 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br /> 위원 : (당연직) 기재부·국토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14명<br /> (위촉직) 중기중앙회장, 산업연구원장 등 15명<br />  <br /> 이번 회의는 새정부 핵심 경제정책 방향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중소기업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br />  <br /> (주요 논의사항) △ 민간주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확대 및 효율화 방안, △ ‘23년도 중소기업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br /> △ 중소기업 지원의 민간주도 혁신성장 지향 개편 전략 등<br />  <br /> 이와 함께, 코로나19․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했다.<br /> 회의를 주재한 이영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4개월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br />  <br /> “이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자리잡도록 산업생태계 재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서로 합심해 역량을 집중하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br />  <br /> 아울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 수출규제 강화 등에 따라 가중되는 중소기업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br />  <br /> 이날 논의된 안건을 포함해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련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육성대책은 전문가·기업인 현장의견 수렴, 관계부처 의견조율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발표할 예정이다.<br />  <br /> < 민간주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확대 및 효율화 방안 ><br />  <br />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R&D 지원사업 대다수가 정부출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br />  <br /> 이에 정부는 민간주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확대를 목표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방식 개편과 기업 신청 부담완화 등 기술개발(R&D)사업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br />  <br /> 이번 심의회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했으며,<br />  <br />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한 기술개발(R&D) 지원, 제도개선, 산학연 협력 제고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br /> < 20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 ><br />  <br /> 지난 5월 31일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개선방향｣을 구체화한 ｢’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br />  <br /> 평가방향을 중소기업 ‘생존‧유지’에서 ‘혁신성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대상 사업도 기존 50억원 이상 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br />  <br /> 아울러, 금융·기술·인력 등 각 사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신설, 심층평가를 위한 전문평가단 대면평가 도입 등 기존의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br />  <br />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br />  <br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신(新)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1천개사를 집중 발굴‧육성한다.<br />  <br /> *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세계(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br />  <br /> 아울러, 이번 심의회에서는 기술력‧성장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해 사업화자금·기술개발(R&D)·융자‧보증 등을 연계 지원하고, 사업화 종료 후 투자유치·글로벌 실증 등 확대(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br />  <br /> < 민간주도 혁신성장 지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개편전략 ><br />  <br /> 정부는 ‘민간주도의 역동적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이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매출‧고용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br />  <br /> 또한, 잠재력 있는 혁신기업에 정책자원 집중 지원, 데이터 및 성과에 기반한 정책자원 재배분 등 민간주도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고, 향후 논의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br />  <br /> < 기타 토의 ><br />  <br /> 중소기업들이 현재 직면한 어려움과 미래 신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br />  <br /> 원자재 수급난 해소를 위한 세계(글로벌)공급망 재편 및 물류체계 개편, 신(新)산업분야 혁신 중소기업들이 세계(글로벌) 시장진출 전진기지로 활용 가능한 세계(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br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82808" id="hwpEditorBoardContent"> </div>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평가과 남기동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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