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공유하기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5만개사, 8.9천억원 지급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등록일	2022.09.28	조회	2513	작성자	이호중
담당부서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등록일	2022.09.28
조회	2513
작성자	이호중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5만개사, 8.9천억원 지급 - 27일(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2022년 2분기 지급계획(안)’의결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8648" id="hwpEditorBoardContent">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7일(화),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9월 29일(목)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br />  <br /> <u>2022</u><u>년 </u><u>2</u><u>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u><u>.</u><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416px; height: 28px;">1.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td> </tr> </tbody> </table>  <br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br />  <br />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이다.<br />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br />  <br /> 보상규모는 8.9천억원으로 추정된다.<br />  <br /> 20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짧은 방역기간(17일)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br />  <br /> 또한,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363px; height: 28px;">2.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td> </tr> </tbody> </table>  <br /> ※ 신속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br />  <br />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br />  <br />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4만개사, 7.7천억원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64.9만개사)의 88%, 전체 보상금액(8.9천억원)의 87%이다.<br />  <br /> 신속보상 규모가 약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이다.<br />  <br /> 다만, 2021년 3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천개사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br /> ⑴ 업종별 보상내용<br />  <br /> ※ 신속보상 대상(57.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56.6만개사 기준이며, 이하 같음<br />  <br />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9만개사(81.1%, 5.8천억원)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4.3만개사(7.6%), 유흥시설 2.7만개사(4.8%) 순이다.<br />  <br />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br />  <br /> 영업시간 제한이 (1분기)22~23시→(2분기)24시로 변경에 따른 매출 하락 감소 반영<br />  <br /> <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 <table> <tbody> <tr> <td colspan="2" style="width: 117px; height: 33px;">구 분</td> <td style="width: 73px; height: 33px;">식당·카페</td> <td style="width: 73px; height: 33px;">실내<br /> 체육시설</td> <td style="width: 73px; height: 33px;">유흥시설</td> <td style="width: 73px; height: 33px;">노래<br /> 연습장</td> <td style="width: 73px; height: 33px;">피시방(PC방)·<br /> 멀티방</td> <td style="width: 73px; height: 33px;">기타</td> <td style="width: 73px; height: 33px;">계</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117px; height: 18px;">신속보상 대상(만개)</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8px;">45.9</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8px;">4.3</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8px;">2.7</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8px;">2</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8px;">0.7</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8px;">1.0</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8px;">56.6</td> </tr> <tr> <td style="width: 25px; height: 17px;"> </td> <td style="width: 93px; height: 17px;">(비중, %)</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7px;">(81.1)</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7px;">(7.6)</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7px;">(4.8)</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7px;">(3.5)</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7px;">(1.2)</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7px;">(1.8)</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7px;">(100.0)</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117px; height: 18px;">신속보상 금액(억원)</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8px;">5,838</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8px;">682</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8px;">464</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8px;">240</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8px;">108</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8px;">248</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8px;">7,579</td> </tr> <tr> <td style="width: 25px; height: 17px;"> </td> <td style="width: 93px; height: 17px;">(비중, %)</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7px;">(77.0)</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7px;">(9.0)</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7px;">(6.1)</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7px;">(3.2)</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7px;">(1.4)</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7px;">(3.3)</td> <td style="width: 73px; height: 17px;">(100.0)</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117px; height: 33px;">평균 신속보상<br /> 금액(만원)</td> <td style="width: 73px; height: 33px;">127</td> <td style="width: 73px; height: 33px;">159</td> <td style="width: 73px; height: 33px;">172</td> <td style="width: 73px; height: 33px;">120</td> <td style="width: 73px; height: 33px;">154</td> <td style="width: 73px; height: 33px;">247</td> <td style="width: 73px; height: 33px;">134</td> </tr> </tbody> </table>  <br /> 매출 규모가 큰 영화관·공연장, 결혼식·장례식, 목욕탕 등이 포함<br />  <br /> ⑵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br />  <br />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9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56.6만개사)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한다.<br />  <br />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9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이다.<br />  <br /> < 사업체 규모(연매출)별 신속보상 대상 > <table> <tbody> <tr> <td colspan="2"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70px;">구 분</td> <td colspan="4" style="width: 361px; height: 26px;">소기업</td> <td style="width: 80px; height: 26px;">중기업</td> <td rowspan="2" style="width: 65px; height: 70px;">계</td> </tr> <tr> <td style="width: 74px; height: 44px;">8천만원<br /> 미만</td> <td style="width: 104px; height: 44px;">8천만원<br /> ~1억 5천만원</td> <td style="width: 97px; height: 44px;">1억 5천만원<br /> ~10억원</td> <td style="width: 86px; height: 44px;">10억원<br /> 이상</td> <td style="width: 80px; height: 44px;">10억원<br /> ~ 30억원</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26px;">신속보상 대상(만개)</td> <td style="width: 74px; height: 26px;">27.9</td> <td style="width: 104px; height: 26px;">10.2</td> <td style="width: 97px; height: 26px;">17.9</td> <td style="width: 86px; height: 26px;">0.3</td> <td style="width: 80px; height: 26px;">0.3</td> <td style="width: 65px; height: 26px;">56.6</td> </tr> <tr> <td style="width: 38px; height: 26px;"> </td> <td style="width: 83px; height: 26px;">비중(%)</td> <td style="width: 74px; height: 26px;">49.4</td> <td style="width: 104px; height: 26px;">18.1</td> <td style="width: 97px; height: 26px;">31.5</td> <td style="width: 86px; height: 26px;">0.5</td> <td style="width: 80px; height: 26px;">0.5</td> <td style="width: 65px; height: 26px;">100.0</td> </tr> </tbody> </table> 1) 8,000만원 : 간이과세자 기준 / 2) 1.5억원 : 숙박·음식점업의 복식부기 적용 기준<br /> 3) 10억원 : 숙박·음식점업의 소기업 기준<br /> ⑶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br />  <br /> 방역이행일수 축소(최대 17일)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4만개사(82.0%)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br />  <br />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9.0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한다.<br />  <br />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2만개사(2.1%)이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220px; height: 28px;">3. 신청 및 지급 일정</td> </tr> </tbody> </table>  <br /> ⑴ 신속보상<br />  <br />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6만개사* 사업체는 9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br />  <br /> *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7.4천개사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br />  <br />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br />  <br />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br />  <br /> * ①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br /> <br />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br />  <br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화)부터 현실공간(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현실공간(오프라인) 신청 모두 4일(화)부터 9일(일)까지(현실공간(오프라인)은 주말 미운영)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br />  <br /> 현실공간(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br />  <br /> < ‘22.2분기 신속보상 온‧현실공간(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53px; height: 20px;">5부제 (온라인)</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9.29(목)</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9.30(금)</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10.1(토)</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10.2(일)</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10.3(월)</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 </td> </tr> <tr> <td style="width: 153px; height: 20px;">사업자번호 끝자리</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4, 9</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0, 5</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1, 6</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2, 7</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3, 8</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 </td> </tr> <tr> <td style="width: 153px; height: 13px;"> </td> <td style="width: 78px; height: 13px;"> </td> <td style="width: 78px; height: 13px;"> </td> <td style="width: 78px; height: 13px;"> </td> <td style="width: 78px; height: 13px;"> </td> <td style="width: 78px; height: 13px;"> </td> <td style="width: 78px; height: 13px;"> </td> </tr> <tr> <td style="width: 153px; height: 20px;">2부제 (온·현실공간(오프라인))</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10.4(화)</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10.5(수)</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10.6(목)</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10.7(금)</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10.8(토)</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10.9(일)</td> </tr> <tr> <td style="width: 153px; height: 20px;">사업자번호 끝자리</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짝수</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홀수</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짝수</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홀수</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짝수</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0px;">홀수</td> </tr> </tbody> </table> * 현실공간(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미운영<br />  <br /> ⑵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br />  <br /> 10월 4일(화)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br />  <br />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화)부터 온･현실공간(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br />  <br /> 온라인 신청은 4일(화)부터 9일(일)까지 첫 6일간, 현실공간(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4일(화)부터 7일(금)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br />  <br /> < ‘22.2분기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일 현황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53px; height: 24px;">온라인 신청</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4px;">10.4(화)</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4px;">10.5(수)</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4px;">10.6(목)</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4px;">10.7(금)</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4px;">10.8(토)</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4px;">10.9(일)</td> </tr> <tr> <td style="width: 153px; height: 24px;">사업자번호 끝자리</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4px;">짝수</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4px;">홀수</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4px;">짝수</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4px;">홀수</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4px;">짝수</td> <td style="width: 78px; height: 24px;">홀수</td> </tr> </tbody> </table> * 현실공간(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미운영<br />  <br />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212px; height: 28px;">4. 안내 및 기타사항</td> </tr> </tbody> </table>  <br /> 9월 29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br />  <br /> 손실보상 전화상담실(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br />  <br /> 한편, 중기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여간 코로나19 및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해왔다.<br />  <br />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23조원, 371만개사)로 편성된 손실보전금을 비롯해 총 여덟 차례의 재난지원금 54조원을 지급하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거나 방역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소상공인의 긴급한 위기상황을 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왔다.<br />  <br /> 또한,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적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6.6조원을 지원했다.<br />  <br /> 분기별로 100만개사에 육박하는 손실보상 대상 개별 사업체마다 손실규모를 산정해 신청 당일 지급하는 유례없는 제도를 만들었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br />  <br /> 조주현 차관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br /> <br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시행 이후에도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남아있는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br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64147" id="hwpEditorBoardContent"> </div>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이호중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20928_제30차_손실보상심의위원회_결과_발표(소상공인손실보상과).hwpx [144.33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20928_제30차_손실보상심의위원회_결과_발표(소상공인손실보상과).pdf [429.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105

반갑습니다!
1357콜센터 챗봇입니다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