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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가슴 벅찬 첫걸음을 내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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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2.09.14	조회	1559	작성자	지홍진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2.09.14
조회	1559
작성자	지홍진
납품대금 연동제, 가슴 벅찬 첫걸음을 내딛다 -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는 14일(수),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br />  <br />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br /> 이번 협약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시범운영 참여기업, 국회의원, 유관 협·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 개시를 축하하였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라며,<br />  <br />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인분들 덕분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 행보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br />  <br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며,<br />  <br />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확산되어,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말했다.<br />  <br /> 공정거래위원회 윤수현 부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라며,<br />  <br /> “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risk-shifting)에서 위험분담(risk-sharing)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br />  <br /> 그리고 “연동계약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인책(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며,<br />  <br /> “자율운영의 시작을 계기로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제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27px; height: 10px;"> </td> <td rowspan="2" style="width: 368px; height: 24px;"><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개요 ></td> <td style="width: 127px; height: 10px;"> </td> </tr> <tr> <td style="width: 127px; height: 13px;"> </td> <td style="width: 127px; height: 13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622px; height: 264px;">▪ [일시 · 장소] 9.14(수) 14:00, KT우면연구센터 (서울 서초구)<br />  <br /> ▪ [주최]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br />  <br /> ▪ [참석]<br />  <br /> ㅇ (시범운영 참여기업) 대표이사 등 기업 관계자<br />  <br /> ㅇ (국회) 윤관석, 한무경, 김한정, 정태호 의원<br />  <br /> ㅇ (협·단체·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br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공정거래조정원<br />  <br /> ㅇ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td> </tr> </tbody> </table>  <br /> 이번 협약식에서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시범운영의 제1호 신청기업인 대상 주식회사의 임정배 대표이사,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함께 시범운영에 참여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의 이동욱 부사장,<br />  <br />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탁기업인 주식회사 다보정밀의 문광식 대표가 축사를 맡아, 납품대금 연동제의 첫걸음을 축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였다.<br />  <br /> 협약식의 본 행사인 협약 체결식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30개사와 수탁기업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할 기업 2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인들의 협약이 잘 지켜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54개사와 함께 총 54장의 협약서에 서명을 하였다.<br />  <br /> 협약 내용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며,<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br /> 또한, 협약 체결 당사자 모두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br />  <br />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며,<br />  <br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인책(인센티브)을 추가로 마련하여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11일(목) 대기업·중소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를 거쳐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8월 12일(금)부터 9월 2일(금)까지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했다.<br />  <br /> 공정거래위원회도 8월 22(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면서, 모집 창구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했다.<br />  <br /> 모집 결과,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는 위탁기업 41개사 및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하였으며,<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위탁기업 41개사 모두를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하였다.<br />  <br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의 창구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하고자 하는 위탁기업의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br />  <br />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기업들도 연동 실적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유인책(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br />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참조해 대·중소기업·<br /> 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br />  <br /> * 모집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 알림소식 → 새소식 → 사업공고<br /> 신청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송부 / med@win-win.or.kr<br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01438"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거래환경개선과 지홍진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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