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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적 경제’구현을 위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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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등록일	2022.08.31	조회	5618	작성자	정세환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등록일	2022.08.31
조회	5618
작성자	정세환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적 경제’구현을 위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 단순 지원물량 확대, 뿌리기식 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여, 민간주도·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집중 □ 민관이 공동으로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확대(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중점 □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지역(로컬)상권 조성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도 예산안을 13.6조원으로 편성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br />  <br /> 2023년도 예산안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高) 위기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라는 기본 방향하에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br />  <br /> ➊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➋중소기업 확대(스케일업)와 혁신성장 정책 추진, ➌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br /> <br /> 2023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9px; height: 44px;">󰊱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 (’23안) 1조 9,450억원</td> </tr> </tbody> </table>  <br /> <u>첫째</u>,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창업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시장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로 혁신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529px; height: 31px;">➊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관공동 창업생태계 조성</td> </tr> </tbody> </table>  <br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자의 역할이 큰 팁스와 세계(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초격차‧딥테크, 제조고도화, 세계(글로벌)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한다.<br />  <br /> 정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는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br />  <br /> 팁스 : ('22) 2,935(500개팀) → (’23안) 3,782억원(720개팀)<br />  <br /> 정부가 민간 운영사를 선정하면, 운영사가 창업팀 선발부터 보육, 시드 투자까지 책임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3년부터 생명공학(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 대상으로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된 ‘딥테크 분야(트랙)’을 신설한다.<br />  <br /> 기존 팁스(R&D) : 2년간 최대 5억원 → 딥테크 분야(트랙)(R&D) : 3년간 최대 15억원 (‘23년 120개사 목표)<br />  <br /> 세계(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여 시장 지배력을 갖춘 세계(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로 진출을 지원하고, ’27년까지 잠재력이 큰 신산업·신기술 분야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육성*한다.<br />  <br />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MS, 다쏘시스템, 앤시스, 지멘스 등<br /> 세계(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 ('22) 300억원 → (’23안) 405억원<br /> * 혁신분야창업패키지(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포함) : (’23안) 1,014억원<br />  <br />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창업 허브 역할 수행 등 대학을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한다.<br />  <br /> 창업중심대학 (신규)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750개사(팀)에 사업화 자금 및 창업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23안) 674억원<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484px; height: 31px;">❷ 시장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td> </tr> </tbody> </table>  <br /> 정부 모태펀드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br />  <br />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23안) 3,135억원<br /> ** 창업초기‧청년·여성‧지역 : (’23안) 1,190억원 출자, 2,094억원 자펀드 조성 목표<br />  <br />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초격차 분야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확대(스케일업)를 지원하는 초격차펀드를 신설하고, 해외 벤처캐피탈(VC)이 운용하는 글로벌펀드에도 출자하여 세계(글로벌) 모험자본의 국내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한다.<br />  <br /> 초격차펀드 : (’23안) 550억원 출자, 1,100억원 자펀드 조성 목표<br /> ** 글로벌펀드 : (’23안) 235억원 출자, 1,175억원 자펀드 조성 목표<br />  <br /> 아울러,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여 민간 출자 수요와 시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영역의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등 민간 선도형 투자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는 한편,<br />  <br /> 펀드 결성 보완을 위해 민간출자자 등에 대한 세제 확대, 중간회수펀드 확대 조성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484px; height: 31px;">➌ 신산업 규제개선과 재도전 환경 조성</td> </tr> </tbody> </table>  <br /> 과감한 신산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이 뛰어난 디지털‧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지원하고,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원활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한다.<br />  <br /> 규제자유특구의 규제특례 적용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기반(인프라)·기술개발(R&D)·상용화를 지원하고, 특구 안착화 예산을 확대하여 특구 사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br />  <br />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23안 156억원) : 특구사업자 대상으로 ①책임보험료, ②시제품 고도화(제품설계, 시험), ③특허, 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④성능시험 및 인증 비용, ⑤마케팅 등을 지원<br />  <br /> 올해 하반기 세계(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가칭)을 발표하고 세계(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연계하여 세계(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하여 신산업 세계(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br />  <br /> * 글로벌혁신특구 사업 육성 (신규) : (‘23안) 5억원 글로벌혁신특구 개발계획 수립비<br />  <br /> 아울러, 경영위기 상태인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재도약지원자금과 연계한 ‘중소기업 구조혁신지원 기술개발(R&D)’ 사업을 신설하여 신제품 개발에서 양산까지,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br />  <br /> * 재도전성공패키지 (’23안) 168억원, 재도약지원자금(융자) (’23안) 4,030억원<br /> 재도약촉진 (’23안) 95억원,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 기술개발(R&D) (신규) 38억원<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9px; height: 44px;">󰊲 중소기업 확대(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 (’23안) 7조 4,410억원</td> </tr> </tbody> </table>  <br /> <u>둘째</u>,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확대(스케일업)에 집중하는 기술개발(R&D)·금융·수출 정책으로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고, 납품대금·기술탈취 등 고질적 불공정을 정상화하여 중소기업이 세계(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484px; height: 31px;">➊ 확대(스케일업)을 위한 금융·수출지원</td> </tr> </tbody> </table>  <br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보다는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신규 시설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확대(스케일업) 및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한다.<br />  <br />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융자) (’23안 2.23조원),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23안 1.49조원)<br />  <br /> 또한, 내년부터는 정책자금의 일부(4,970억원)를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 정부 지출 규모는 절감하되 자금 공금 규모는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도 추진한다.<br />  <br />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 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23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 (12.6%) 편성하였다.<br />  <br /> * 중소기업 수출지원 : ('22) 2,178억원 → (’23안) 2,453억원<br />  <br />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수출 성장세에 따라 해외고객 주문에 맞춰 물류센터에서 해외고객에게 배송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풀필먼트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효율화를 지원한다.<br />  <br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 ('22) 119억원 → (’23안) 180억원<br /> ** 온라인 수출 풀필먼트 지원 : ('22) 50억원 → (’23안) 75억원<br />  <br /> 또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내 주요 물류거점인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물류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br />  <br /> 스마트트레이드허브 (신규) : (‘23안) 135억원<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484px; height: 31px;">❷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형으로 개편</td> </tr> </tbody> </table> 중소기업 기술개발(R&D)는 시장과 연계한 투자연계형 기술개발(R&D)를 대폭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확대(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R&D)를 시장친화적 지원구조로 개편한다.<br />  <br /> 기술혁신, 상용화, 창업성장 등 성장 프로그램형 대표 기술개발(R&D)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고 특히, 사업 내에서 민간투자연계형 기술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br />  <br /> 창업성장 : ('22) 4,281억원 → (’23안) 4,562억원, 기술혁신 : ('22) 4,277억원 → (’23안) 4,687억원, 상용화 : ('22) 2,582억원 → (’23안) 2,803억원<br /> ** 팁스(TIPS) (창업성장) : ('22) 2,157억원 → (’23안) 2,681억원, 민간투자연계형 (기술혁신) : ('22) 332억원 → (’23안) 612억원, 공동투자형 (상용화) : ('22) 429억원 → (’23안) 517억원<br />  <br /> 기업당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확대(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으로 선제적 전환지원, 생명공학(바이오)분야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용 사업 등을 신설하여 추진한다.<br />  <br /> 기술혁신개발R&D(민간투자연계형, VC추천형) : 2년 6억원 → 3년 12억원, 창업성장 기술개발R&D(TIPS, 딥테크 분야) : 2년 5억원 → 3년 15억원 등 기업당 지원규모 확대<br /> ** 소상공인스마트기술육성(24억원), 연구장비활용(90억원), 구조혁신기술개발(R&D)(38억원), 혁신제품고도화(20억원), 케이(K)-생명공학(바이오)랩허브구축(15억원) 등 6개 사업 205억원 반영<br />  <br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경우 신속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저변 확산을 위해 양적 확대* 중심의 구축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면, 내년부터 미래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공급기업 기술력 강화 등을 통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을 고도화하고,<br />  <br /> * ‘22년 말까지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 예정(’21년말 기준 2.5만개 구축)<br />  <br /> 에이에스(AS) 지원 확대, 재직자 교육 등을 통해 도입기업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활용율을 높이는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484px; height: 31px;">➌ 중소기업하기 좋은 공정거래 환경 정착</td> </tr> </tbody> </table>  <br />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통한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br />  <br />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적확인체계를 구축하여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동 특별약정서 확산으로 납품대금 제값받는 환경을 조성한다.<br />  <br /> * 납품대금 연동제(상생거래환경조성) (신규) : (‘23안) 8억원<br />  <br /> 어음 활용으로 인한 협력사 연쇄도산 방지 및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생결제제도의 활용범위를 정부·지자체까지 확산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가도록 운영한다.<br />  <br /> * 상생결제제도운영 : (’23안) 24억원<br />  <br /> 기술보호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육성(5년간 300개사)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및 손해액 산정지원을 통해 기술침해 발생시 기업부담을 완화한다.<br />  <br />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신설) : (’23안) 25억원<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9px; height: 61px;">󰊳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br /> : (’23안) 4조 1,759억원</td> </tr> </tbody> </table>  <br /> <u>셋째</u>,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 협업을 통해 자생력 있는 지역(로컬)상권 형성을 지원한다.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484px; height: 31px;">➊ 금융공급 및 재도전 지원</td> </tr> </tbody> </table>  <br /> 코로나19･3고(高) 충격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br />  <br />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종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폐업자 대상 점포철거비･심리치유･상담(컨설팅)･법률자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br />  <br /> * 희망리턴패키지 : ('22) 1,159 → (’23안) 1,464억원<br />  <br />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해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도 본예산 수준(2.3조원)보다 30% 증액된 규모(3.0조원)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br />  <br /> 1인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 : ('22) 36 → (’23안) 50억원<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484px; height: 31px;">❷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td> </tr> </tbody> </table>  <br /> 스마트･디지털 기반의 소상공인 경영혁신과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으로,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해나간다.<br />  <br />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에게는 앱을 통해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하여 신사업이 창출되도록 한다.<br />  <br /> 소상공인빅데이터플랫폼 구축(신규) : (‘23안) 92억원<br />  <br />  <br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기반(인프라)을 개선하는 지능형(스마트)상점, 지능형(스마트)공방 등은 2027년까지 7만개를 보급하고, ‘이(e)커머스 소상공인’도 5년간 매년 10만명씩 양성할 계획이다.<br />  <br /> 소상공인지능형(스마트)상점기술보급 (’23안 313억원), 지능형(스마트)공방기술보급 (’23안 735억원)<br /> **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 ('22) 905 → (’23안) 944억원<br />  <br />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마련한다.<br />  <br /> *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 ('22) 29 → (’23안) 130억원<br />  <br /> 아울러, 준비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하고,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자 연계(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 적합한 방식의 투자모형(모델) 도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br />  <br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22) 198 → (’23안) 200억원<br /> ** 동네펀딩(’23안 1000명, 30억원), 연계(매칭)융자(’23안, 400억원)<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484px; height: 31px;">➌ 민간 협업을 통한 상권회복</td> </tr> </tbody> </table>  <br />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로컬)브랜드’로 성장하고, 사람들의 방문･구매･투자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동네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지역(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한다.<br />  <br /> * 지역기반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23안) 54억원, 상권활성화 (상권르네상스) (’23안) 304억원<br />  <br /> 소상공인･혁신가･주민들이 참여하여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지역(로컬)유통 기반(인프라)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br />  <br /> * 소상공인성장지원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 : ('22) 41 → (’23안) 86억원<br /> 아울러, 내년에는 전국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상품권의 활용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한다.<br />  <br /> *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조원) : (18)1.5 → (19)2.0 → (20)4.0 → (21)3.2 → (22)3.5<br />  <br /> 이영 장관은 “단순히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며,<br />  <br /> “내년도 예산은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확대(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지역(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5px; height: 32px;">※ 브리핑 사진은 10시 30분경 배포 예정입니다. 취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td> </tr> </tbody> </table>  <br /> <img alt="사각형입니다." height="37" src="data:image/png;base64,R0lGODlhWAEzAPAAAP///wAAACH5BAAAAAAALAAAAABYATMAAAKhhI+py+0Po5y02ouz3rz7D4biSJbmiabqyrbuC8fyTNf2jef6zvf+DwwKh8Si8YhMKpfMpvMJjUqn1Kr1is1qt9yu9wsOi8fksvmMTqvX7Lb7DY/L5/S6/Y7P6/f8vv8PGCg4SFhoeIiYqLjI2Oj4CBkpOUlZaXmJmam5ydnp+QkaKjpKWmp6ipqqusra6voKGys7S1tre4ubq7vL2+vbWQAAOw==" width="256"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75px; height: 36px;">붙임</td> <td style="width: 10px; height: 36px;"> </td> <td style="width: 554px; height: 36px;">2023년도 예산안 회계별 현황</td> </tr> </tbody> </table> (단위 : 억원) <table> <tbody> <tr> <td rowspan="2" style="width: 110px; height: 123px;">구분</td> <td rowspan="2" style="width: 79px; height: 123px;">‘22년<br /> 본예산(A)</td> <td colspan="2" style="width: 159px; height: 61px;">‘23년 예산안</td> <td colspan="2" style="width: 140px; height: 61px;">전년대비(C-A)</td> <td colspan="2" style="width: 144px; height: 61px;">요구 대비(C-B)</td> </tr> <tr> <td style="width: 80px; height: 61px;">요구(B)</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결과(C)</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증감</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td> <td style="width: 83px; height: 61px;">증감</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td> </tr> <tr> <td style="width: 110px; height: 61px;">합 계(①+②)</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190,209</td> <td style="width: 80px; height: 61px;">141,876</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137,067</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53,142</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27.9</td> <td style="width: 83px; height: 61px;">△4,809</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3.4</td> </tr> <tr> <td style="width: 110px; height: 61px;">①총지출</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188,412</td> <td style="width: 80px; height: 61px;">140,273</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135,619</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52,793</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28.0</td> <td style="width: 83px; height: 61px;">△4,654</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3.3</td> </tr> <tr> <td style="width: 110px; height: 61px;">ㅇ 예산</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45,133</td> <td style="width: 80px; height: 61px;">42,026</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39,084</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6,049</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13.4</td> <td style="width: 83px; height: 61px;">△2,942</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7.0</td> </tr> <tr> <td style="width: 110px; height: 61px;">- 일반회계</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36,530</td> <td style="width: 80px; height: 61px;">33,449</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31,070</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5,460</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14.9</td> <td style="width: 83px; height: 61px;">△2,379</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7.1</td> </tr> <tr> <td style="width: 110px; height: 61px;">- 소특회계</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3,539</td> <td style="width: 80px; height: 61px;">3,425</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2,183</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1,356</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38.3</td> <td style="width: 83px; height: 61px;">△1,242</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36.3</td> </tr> <tr> <td style="width: 110px; height: 61px;">- 균특회계</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5,064</td> <td style="width: 80px; height: 61px;">5,152</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5,831</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767</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15.1</td> <td style="width: 83px; height: 61px;">679</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13.2</td> </tr> <tr> <td style="width: 110px; height: 61px;">ㅇ 기금</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143,279</td> <td style="width: 80px; height: 61px;">98,247</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96,535</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46,744</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32.6</td> <td style="width: 83px; height: 61px;">△1,712</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1.7</td> </tr> <tr> <td style="width: 110px; height: 61px;">- 중진기금</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62,987</td> <td style="width: 80px; height: 61px;">53,041</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55,560</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7,427</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11.8</td> <td style="width: 83px; height: 61px;">2,519</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4.7</td> </tr> <tr> <td style="width: 110px; height: 61px;">- 소진기금</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80,292</td> <td style="width: 80px; height: 61px;">45,206</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40,975</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39,317</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49.0</td> <td style="width: 83px; height: 61px;">△4,231</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9.4</td> </tr> <tr> <td style="width: 110px; height: 61px;">②소관회계 외</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1,797</td> <td style="width: 80px; height: 61px;">1,603</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1,448</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349</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19.4</td> <td style="width: 83px; height: 61px;">△155</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9.7</td> </tr> <tr> <td style="width: 110px; height: 61px;">- 기후기금</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1,797</td> <td style="width: 80px; height: 61px;">1,603</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1,448</td> <td style="width: 79px; height: 61px;">△349</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19.4</td> <td style="width: 83px; height: 61px;">△155</td> <td style="width: 60px; height: 61px;">△9.7</td> </tr> </tbody> </table>  <br /> * 기후대응기금(기재부 소관)에 포함된 우리부 8개 사업(1,448억원)은 총지출에서 제외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96709"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획재정담당관실 정세환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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