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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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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2.08.16	조회	1554	작성자	지홍진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2.08.16
조회	1554
작성자	지홍진
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 및 배포 - □ 납품대금 연동을 실시하는 기업이 약정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중기부·공정위 공동으로 특별약정서(연동계약서) 마련 □ 중기부는 특별약정서를 사용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할｢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8.12~8.26) ◦ 신청 희망 기업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모집 공고 참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8월 12일(금),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공정위)* 전문을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br />  <br /> * 주요 내용·양식은 동일하나, 소관 법률에 따라 적용대상·용어 등이 일부 상이<br />  <br /> 이번 약정서는 약정 당사자가 연동 방식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실제 연동 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됐다.<br />  <br /> 그간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도 수탁기업(수급사업자 포함)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반영받기 어려웠으나,<br />  <br /> 이번 연동 특별약정서 마련으로 사전에 정한 연동 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하는 길이 열려, 위탁·수탁기업(원·수급사업자 포함) 간 위험을 분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br /> 중기부는 특별약정서를 사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8월 12일(금)부터 8월 26일(금)까지 모집하며,<br />  <br /> * 참여기업 선정(8.29~8.30), 시범운영 자율추진협약(9월 초), 성과점검(‘23.3월)<br />  <br /> 참여기업 중 연동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에는 정부포상,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선정 우대,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등의 유인책(인센티브)가 부여된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38px;height:38px;">1</td> <td style="width:15px;height:38px;"> </td> <td style="width:126px;height:38px;">추진 배경</td> </tr> </tbody> </table>  <br />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을 거치면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으나, 수탁기업은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납품대금 조정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여 경영상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br />  <br /> 산업부 공시 기준, 전년대비 두바이유 45%, 니켈 23%, 나프타 22% 등 상승(’22.7월 기준)<br />  <br /> 이에 중기부·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연동 특별약정서(연동 계약서)를 제정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표준을 제시하고, 관련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5px;height:171px;"><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기업 설명회 개요><br />  <br /> ㅇ (일시/장소) ‘22.8.12(금), 14:00~15:45/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홀(KBIZ홀)(서울 영등포구)<br /> ※ 온라인 송출 병행<br />  <br /> ㅇ (참석자)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 거래환경개선과장,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거래정책과장, △위탁기업, △수탁기업<br />  <br /> ㅇ (내용) 특별약정서 주요내용·활용방법, 시범운영 계획·유인책(인센티브) 등</td> </tr> </tbody> </table>  <br /> 이번 특별약정서(계약서)는 연구용역, 업계간담회를 거쳐 중기부·공정위가 주요 내용을 통일해 마련됐다.<br />  <br />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을 근거로 마련됐으며,<br />  <br /> 두 양식의 주요 내용이 동일하므로 기업은 어느 하나를 택하여도 무방하며, 중기부·공정위는 어느 부처 양식을 사용하든 두 양식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41px;height:38px;">2</td> <td style="width:17px;height:38px;"> </td> <td style="width:227px;height:38px;">주요 내용[붙임 참조]</td> </tr> </tbody> </table>  <br /> 특별약정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산식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br />  <br /> 구체적 연동방식은 원재료 및 약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협의 하에 정할 수 있으며,<br />  <br /> 사전에 정한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동이 이루어진다.<br />  <br /> 또한, 안내서(가이드북)을 배포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등에 대한 기준과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했으며,<br />  <br /> 실제 작성례를 통해 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쉽게 이해하고, 계약 특성에 맞는 연동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38px;height:38px;">3</td> <td style="width:15px;height:38px;"> </td> <td style="width:274px;height:38px;">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td> </tr> </tbody> </table>  <br /> 이번 특별약정서 공개가 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 위탁·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중기부·공정위는 오늘(금일) 공동 설명회를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을 적극 홍보해, 많은 기업들이 연동 약정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br />  <br />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인책(인센티브)를 추가 마련하여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br />  <br /> [붙임] 1.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2.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3.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안내서(가이드북)4.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안내서(가이드북)<br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거래환경개선과 지홍진 사무관 (044-204-79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 (보도참고자료)_220812_납품대금_연동_공동설명회_개최(거래환경개선과).pdf [212.99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x 파일 (보도참고자료)_220812_납품대금_연동_공동설명회_개최(거래환경개선과).hwpx [148.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zip 파일 납품대금_연동_특별약정서_등.zip [489.71 KB]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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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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