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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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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등록일	2022.07.12	조회	3289	작성자	정강은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등록일	2022.07.12
조회	3289
작성자	정강은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 - 중소벤처기업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 맞춤형 핵심‧중점과제 추진 □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이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고 새롭게 혁신‧성장하기 위한 새정부 핵심 정책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50px; height: 157px;">업무보고 주요내용 요약<br /> □ (창업벤처) 한‧미 벤처 협력,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민간모펀드 조성 유도<br /> □ (소상공인) 손실보전 완료, 전국민 소비진작 캠페인, 혁신 소상공인 육성<br /> □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 미래형 및 영세기업 스마트공장 확산<br /> □ (규제혁신) 규제특구 자율참여,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진입규제 집중 발굴</td> </tr> </tbody> </table>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12일(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기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br />  <br /> 이번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이행, 민생현안 해결 등 정부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각 부처별 핵심 미션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br />  <br /> 중기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객별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를 보고하였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284px; height: 35px;">그간의 정책평가</td> </tr> </tbody> </table>  <br /> 지난 2017년 18번째 부처로 신설된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과 창업‧벤처 생태계의 양적 성장 달성, 중소기업의 수출 호조 등 소기의 정책 성과를 거두어 왔다.<br />  <br /> * ’17〜’22년 재난지원금(7차례) 31.6조원, 손실보상 5.8조원, 손실보전금 21.7조원<br /> 기술창업 (’17)19.9→(’21)24.0만개사, 벤처투자 2.4→7.7조원, 유니콘 3→18개사<br /> * ’21년 중기(中企) 수출액 1,155억달러(전년比 +148), ’14〜’21년 스마트공장 2.5만개 보급<br />  <br /> 다만, 중기부는 임금‧노동 시간 등 반(反)시장‧반(反)기업 정책에도 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였고, 과도한 정부 지원으로 민간시장의 자율성 경직을 초래하는 등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고 자평했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284px; height: 35px;">당면한 정책환경</td> </tr> </tbody> </table>  <br /> 한편, 앞으로의 경제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상품보다 디지털과 가상세계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로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br />  <br /> * ’22.1월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디지털 관련 기업은 5개<br /> (애플 1위, 마이크로소프트 2위, 알파벳 3위, 아마존 5위, 메타 7위)<br />  <br /> 이러한 디지털 경제 주도권 경쟁 속,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주역은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혁신 벤처기업일 것이다.<br />  <br /> 하지만, 국내 디지털 선도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이 아닌 좁은 내수시장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출혈 경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영세기업‧소상공인과의 갈등도 있어 왔다.<br />  <br /> 또한, 코로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물가‧금리‧환율의 3高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소상공인의 애로를 심화시켜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br />  <br /> * 물가: 미(美) +8.6%, 유럽연합(EU) +8.1%(5월), 한(韓) +6.0%(6월) / 기준금리: 미(美) +1.5%p, 한(韓) +1.25%p (전년比)<br /> * 자영업자 대출잔액(조원): (’19) 685 → (’20) 804 → (’21) 909 → (’22.1Q) 961<br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와 비합리적 노동‧환경 규제‧부담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발전이 없는 저성장이 고착화돼 있으며, 코로나 이후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br />  <br /> * 비정상적인 납품단가로 중소기업 영업이익(8백만원)은 대기업(60백만원)의 8분의1(’19)<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284px; height: 35px;">중소벤처 정책방향</td> </tr> </tbody> </table>  <br /> 이러한 정책환경을 배경으로 한 향후 중기부 정책 비전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br />  <br /> < 중소벤처기업부 새정부 정책 비전 및 과제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70px; height: 49px;">비전</td> <td style="width: 8px; height: 49px;"> </td> <td colspan="5" style="width: 561px; height: 49px;">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td> </tr> <tr> <td style="width: 70px; height: 13px;"> </td> <td style="width: 8px; height: 13px;"> </td> <td colspan="5" style="width: 561px; height: 13px;"> </td> </tr> <tr> <td style="width: 70px; height: 72px;">전략</td> <td style="width: 8px; height: 72px;"> </td> <td colspan="5" style="width: 561px; height: 72px;">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고 새롭게 혁신‧성장하기 위한<br />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 3대 고객별 맞춤형 과제 추진</td> </tr> <tr> <td style="width: 70px; height: 13px;"> </td> <td style="width: 8px; height: 13px;"> </td> <td colspan="5" style="width: 561px; height: 13px;"> </td> </tr> <tr> <td style="width: 70px; height: 36px;">대상</td> <td style="width: 8px; height: 36px;"> </td> <td style="width: 182px; height: 36px;">창업벤처</td> <td style="width: 8px; height: 36px;"> </td> <td style="width: 182px; height: 36px;">소상공인</td> <td style="width: 8px; height: 36px;"> </td> <td style="width: 182px; height: 36px;">중소기업</td> </tr> <tr> <td style="width: 70px; height: 13px;"> </td> <td style="width: 8px; height: 13px;"> </td> <td colspan="5" style="width: 561px; height: 13px;"> </td> </tr> <tr> <td rowspan="3" style="width: 70px; height: 271px;">핵심<br /> 과제</td> <td style="width: 8px; height: 129px;"> </td> <td style="width: 182px; height: 129px;">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br />  <br /> * K-스타트업센터 확충,<br /> 외국인 창업 지원 등</td> <td style="width: 8px; height: 129px;"> </td> <td style="width: 182px; height: 129px;">복합위기 돌파 위한<br /> 구조플랜 강화<br />  <br /> * 손실보전‧보상 마무리, 고→저금리 대환대출 등</td> <td style="width: 8px; height: 129px;"> </td> <td style="width: 182px; height: 129px;">고질적 불공정 근절장치 확립<br />  <br /> * 납품대금 조정협의 개선, 기술보호 보험‧법무지원 등</td> </tr> <tr> <td style="width: 8px; height: 13px;"> </td> <td colspan="5" style="width: 561px; height: 13px;"> </td> </tr> <tr> <td style="width: 8px; height: 129px;"> </td> <td style="width: 182px; height: 129px;">초격차‧디지털 스타트업 창출<br />  <br /> * 초격차 1000 프로젝트,<br /> 민간모펀드 조성 등</td> <td style="width: 8px; height: 129px;"> </td> <td style="width: 182px; height: 129px;">소상공인 새로운<br /> 도약 발판 마련<br />  <br /> * 기업가형 소상공인 및<br /> e-커머스 소상공인 양성 등</td> <td style="width: 8px; height: 129px;"> </td> <td style="width: 182px; height: 129px;">제조강국 재도약 위한 스마트 확산<br />  <br /> *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 뿌리기업 스마트화 등</td> </tr> <tr> <td style="width: 70px; height: 13px;"> </td> <td style="width: 8px; height: 13px;"> </td> <td colspan="5" style="width: 561px; height: 13px;"> </td> </tr> <tr> <td style="width: 70px; height: 69px;">하반기 중점</td> <td style="width: 8px; height: 69px;"> </td> <td style="width: 182px; height: 69px;">①벤처‧스타트업 3.0,<br /> ②글로벌 벤처 서밋</td> <td style="width: 8px; height: 69px;"> </td> <td style="width: 182px; height: 69px;">③다시 사는(Buy&Live)<br /> 대한민국 캠페인</td> <td style="width: 8px; height: 69px;"> </td> <td style="width: 182px; height: 69px;">④납품단가 연동제,<br /> ⑤대‧중소 상생박람회</td> </tr> <tr> <td style="width: 70px; height: 13px;"> </td> <td style="width: 8px; height: 13px;"> </td> <td colspan="5" style="width: 561px; height: 13px;"> </td> </tr> <tr> <td style="width: 70px; height: 72px;">공통<br /> 과제</td> <td style="width: 8px; height: 72px;"> </td> <td colspan="5" style="width: 561px; height: 72px;">기업의 창의를 가로막는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혁파하고,<br /> 벤처 정신에 기반한 조직혁신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 가속화</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284px; height: 35px;">핵심과제 - 창업벤처</td> </tr> </tbody> </table>  <br /> 먼저, 창업벤처기업은 좁은 내수시장에서 갈등하는 대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br />  <br /> 󰊱 (창업벤처)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도록 뒷받침<br />  <br /> (1) 벤처‧스타트업이 내수 갈등을 넘어 글로벌로 진출하도록 촉진<br />  <br /> ◦ <u>벤처</u><u>‧</u><u>스타트업 </u><u>글로벌 네트워킹 및 해외시장 진출</u> <u>확대</u><br />  <br /> - 디지털 플랫폼 주도 사회공헌 모델 “벤처‧스타트업 3.0” 추진(’22.하)<br />  <br /> -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서밋’(9월) 및 사업화자금, 사무공간, 현지<br />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케이(K)-스타트업 센터’ 확충(계속)<br />  <br /> * (現)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인도,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총 7개국<br />  <br /> ◦ <u>글로벌 인재</u><u>·</u><u>자본</u><u>이 몰려드는 </u><u>개방적인 생태계</u> <u>조성</u><br />  <br /> - 외국인‧유학생 등이 국내창업 후 정착하도록 교육‧멘토링, 보육,<br /> 사무공간 등을 지원(계속)<br />  <br /> -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벤처캐피탈(VC)가 국내외에 투자하는 해외벤처캐피탈(VC) 연계 글로벌펀드 확대 조성(계속)<br />  <br /> (2)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여 미래를 선도<br />  <br /> ◦ <u>기술격차 극복</u><u>과 </u><u>디지털 선도</u><u>를 위한 </u><u>기술창업</u> <u>활성화</u><br />  <br /> -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설(’23~)<br />  <br /> - 선(先)민간투자 후(後)정부지원 방식의 팁스(TIPS) 확대 및 딥테크 트랙 신설(’23~)<br />  <br /> *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 민간 운영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발 및 선(先)투자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br />  <br /> ◦ <u>벤처</u><u>‧</u><u>스타트업의 </u><u>혁신자본 공급</u><u>을 </u><u>확대</u><u>하여 </u><u>스케일업</u><br />  <br /> - 벤처투자의 마중물인 모태펀드를 디지털, 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br /> 하고, 민간 모펀드 조성 유인으로 후기투자 촉진(’23~)<br />  <br /> -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br />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법 계류 중)<br />  <br /> 상법의 특례로 1주당 여러 개(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284px; height: 35px;">핵심과제 - 소상공인</td> </tr> </tbody> </table>  <br /> 다음,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 지원을 잘 마무리함과 동시에 심각한 3고(高) 복합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가 정신을 갖춘 혁신적인 소상공인과 따뜻한 로컬 문화상권을 육성하려 한다.<br />  <br /> 󰊲 (소상공인) 복합위기를 돌파시키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br />  <br /> (1) 코로나 회복 지원 마무리 및 물가‧금리‧환율 3고(高) 위기 돌파<br />  <br /> ◦ <u>코로나 피해</u><u>의 완전한 </u><u>회복 지원</u><u>을 차질 없이 </u><u>마무리</u><br />  <br /> - 손실보전금(23조원)을 8월말까지 집행완료하고, ’22.1분기(6.30~)<br /> 및 2분기 손실보상 지급(9월, 잠정)도 안정적으로 시행<br />  <br /> - 초저금리 대출(10조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실시(7월)<br />  <br /> * 대상: 방역지원금 수령자→손실보전금 수령자 추가 / 한도: 1→2천만원<br />  <br /> ◦ <u>물가</u><u>‧</u><u>금리</u><u>‧</u><u>환율 </u><u>3</u><u>고</u><u>(</u><u>高</u><u>)</u> <u>복합위기를 </u><u>무사히 통과</u><u>할 수 있도록 </u><u>대비</u><br />  <br /> - 전국민 소비진작 위한 캠페인 개최(9월) 및 고금리(7%↑)를 저금리<br /> (4~7%)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실시(8.7조원, 7‧9월)<br />  <br /> * ’22.7.11일 기준 손실보전금 21.7조원(94%), 1분기 손실보상 1.8조원 집행 완료<br />  <br /> (2)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및 따뜻하고 행복한 문화상권 육성<br />  <br /> ◦ <u>성장을 추구</u><u>하는 혁신적인 </u><u>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u><br />  <br /> - 피칭대회를 통해 유망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민간 선(先)투자 시<br /> 정부가 매칭 융자 지원(’23~)<br />  <br /> - 온라인 활용교육, 상품개선, 입점지원을 통해 ‘이(e)커머스 소상공인’을<br /> 양성하고,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계속)<br />  <br /> ◦ <u>민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u><u>행복한 로컬 골목상권 육성</u><br />  <br /> - 상인‧대학생‧주민‧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하여 역사･문화 등 지역<br /> 정체성(Identity)을 골목길에 담아낸 읍면동 로컬브랜드 구축(’23~)<br />  <br /> - 상권 재구성, 소상공인 보육을 하는 상권기획자 제도 신설(’23, 법 개정)<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284px; height: 35px;">핵심과제 - 중소기업</td> </tr> </tbody> </table>  <br /> 셋째, 중소기업은 오랫동안 성장을 저해해 온 불공정 납품단가 등 고질적 불공정을 정상화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과 뿌리기업 스마트화를 통해 제조강국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br />  <br /> 󰊳 (중소기업) 고질적 불공정을 정상화하고, 다시 제조강국으로 도약<br />  <br /> (1)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좀먹는 고질적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br />  <br /> ◦ <u>원자재가</u><u>, </u><u>임금 등 </u><u>비용 증대</u><u>에 맞춰 </u><u>납품단가 정상화</u><br />  <br /> -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전문가 의견을<br /> 수렴하여 표준약정서 마련, 시범운영 추진(’22.하)<br />  <br /> -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br />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 부여(’23)<br />  <br /> 위탁기업이 대기업이면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 등 요건없이 대행 협의 가능<br />  <br /> ◦ <u>중소기업 </u><u>기술침해</u><u>에 대한 </u><u>예방조치 및 피해구제 강화</u><br />  <br /> - 침해 발생 시 소송비용 보전을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22.하)<br />  <br /> * 특허, 영업비밀 관련 소송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 보상(보험료 평균 350만원)<br />  <br /> - 피해기업의 행정‧법무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br /> 지원, 법무지원단 운영 확대* 및 피해 입증절차 효율화(’23~)<br />  <br /> * 기업당 지원금 확대, 지역 소재 법률전문가 풀 확충<br />  <br /> (2)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제조강국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br />  <br /> ◦ <u>첨단부터 기초까지 </u><u>맞춤 보급</u><u>으로 </u><u>제조 디지털</u> <u>전환 가속화</u><br />  <br /> - 케이(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팩토리 등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br /> 모델 확산(’23~)<br />  <br /> * (등대공장) 인공지능(AI) 솔루션으로 최적화 및 실시간 제어, (탄소중립) 에너지 진단‧<br /> 설계, 공정을 탄소저감으로 최적화<br />  <br /> - 필요성은 높으나 보급이 더딘 영세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br /> 스마트공방, 리트로핏, 휴먼팩토리 지원(’23~)<br />  <br /> * (공방) 공정 자동화, (리트로핏) 노후장비 개선‧디지털화, (휴먼) 위험 감지‧예측<br />  <br /> ◦ <u>대기업과 양극화</u><u>가 심한 중소기업 </u><u>기술 경쟁력</u><u>‧</u><u>생산성</u> <u>향상</u><br />  <br /> - 저위험‧저성과 기술개발(R&D) 대신 성공 시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고위험<br /> 기술개발(R&D)을 신설하고, 민간 先투자하는 투자형 R&D도 확대(계속)<br />  <br /> 고위험기술개발(R&D): 주제 자율성 보장, 대규모 지원(최대 100억원), 성실실패시 면책<br />  <br /> - 숙련인재 공급을 위해 직업계고-전문대 연계과정(기술사관)을 확충<br /> 하고, 반도체 분야 등 중소기업 재직자 계약학과 확대(계속)<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284px; height: 35px;">핵심과제 - 규제혁신</td> </tr> </tbody> </table>  <br /> 마지막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예정이다.<br />  <br /> 󰊴 (규제혁신) 규제의 걸림돌 없는 기업 혁신의 놀이터를 조성<br />  <br /> ◦ <u>규제자유특구</u><u>를 </u><u>글로벌 신산업 혁신</u> <u>기지로 업그레이드</u><br />  <br />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br /> 하고, 성과중심형 특구 운영 등 제도 개편(~’23.상)<br />  <br /> -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br />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23~)<br />  <br /> ◦ <u>현장</u><u>에서 체감하는 </u><u>허들규제</u><u>, </u><u>숨은규제</u><u>를 집중 </u><u>발굴</u><u>‧</u><u>개선</u><br />  <br /> -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신(新)산업‧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를<br /> 발굴하고, 범부처 협업 채널을 통해 개선(’22.하~)<br />  <br /> - 인증‧허가‧심사 시 불필요한 절차‧고비용 등 부담이 되는 ’숨은<br /> 규제’를 발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활력 제고(’22.하~)<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284px; height: 35px;">하반기 중점 과제</td> </tr> </tbody> </table>  <br />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①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②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협력 강화, ③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④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 추진, ⑤대‧중소기업 상생박람회를 중점과제로 지정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br /> 첫째,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은 그간 빅테크, 플랫폼 등 벤처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지만, 앞으로는 기존 재벌과 다르게 사회에 공헌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려는 것이다.<br />  <br /> 참여하려는 벤처기업들과 논의를 거쳐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며, 예를 들어 벤처기업의 사회공헌 포털 구축,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br />  <br /> 둘째,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로, 위축되고 있는 소비 심리를 전환하여 일상과 경제의 새로운 활력 회복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진작 캠페인으로 추진한다.<br />  <br />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온라인 특판전 전개, 지역행사‧특산물 연계, 대기업 등의 제휴‧할인 혜택 제공 등 온 국민과 다양한 경제 구성원이 다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개최할 계획이다.<br />  <br /> 셋째,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협력 강화’는 양국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하여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다.<br />  <br /> 한‧미 양국의 빅테크 기업, 스타트업 대표와 벤처투자자들이 모여 공동협력 과제와 투자를 논의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한류 활용 소비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한다.<br />  <br /> 네번째,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는 최근 원자재가 급등이 납품단가의 상승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위탁‧원청 대기업의 자발적 선의에 기대기보단 최소한의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br />  <br />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방식, 기준, 범위 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우선 추진한 후에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입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br />  <br /> 마지막, ‘대‧중소기업 상생박람회’는 대기업의 해외 유통 네트워크와 한류 콘서트 등을 활용하여 바이어 수출상담회, 판촉전, 중소기업 제품 소개 등을 추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동반성장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br />  <br />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탑(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br />  <br />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핵심과제 및 하반기 중점과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br />  <br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71811"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총괄과 정강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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