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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개사 규제비용 2천9백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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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규제개혁범무담당관 등록일 2021.12.21 조회 1270 작성자 이종호
담당부서 규제개혁범무담당관
등록일 2021.12.21
조회 1270
작성자 이종호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개사 규제비용 2천9백억원 절감

□ 중소기업에 부담이 큰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21건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대폭 절감

□ 그 외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 제고와 경영 불확실성 해소효과도 기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규제개혁범무담당관 이종호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파일 211222_중기부_규제영향평가로_8만개사_규제비용_2천9백억원_절감(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15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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