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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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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1.12.05 조회 2121 작성자 장재인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1.12.05
조회 2121
작성자 장재인
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상생법 제27조 의거, 12.6(월)부터 수·위탁기업 15,000개사 조사 시작 -

□ 이번 조사는 ①위탁기업(3,000개사) 거래현황 조사 → ②수탁기업(12,000개사) 약정서 발급여부 등 조사 → ③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 기업 현장조사 순으로 진행

□ 개정된 상생협력법 시행(’21.4.21.)에 따라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수탁·위탁거래 영역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시정명령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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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환경개선과 장재인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파일 211206_수탁·위탁거래_정기_실태조사_실시(거래환경개선과).hwp [10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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