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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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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등록일	2021.10.26	조회	61466	작성자	김승택
담당부서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등록일	2021.10.26
조회	61466
작성자	김승택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손실보상1_2021102609153604.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손실보상2_2021102609154306.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의미는?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손실보상3_2021102609155113.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19년 7~9월 대비, '21년 7~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집합금지: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영업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 ~ 10억 이하의 사업체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 폐업자로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손실보상4_2021102609155759.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지급 절차는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사전산정된 보상금 확인, 동의 지급. 확인부상, 온라인신청, 사전산정된 보상금 확인, 부동의, 서류제출, 산정 심의, 금액확인, 지급, 부동의시 이의 신청</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손실보상5_2021102609160491.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신속보상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 오프라인 11월 3일(수)부터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손실보상신청서 제출</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손실보상6_2021102609161052.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확인보상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 오프라인 11월 10일 (수)부터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증빙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 제출</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손실보상7_2021102609161993.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이의신청 방법은 신청기간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증빙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 제출</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손실보상8_2021102609162687.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보상금 산정 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손실보상9_2021102609163276.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손실보상 산정 예시 <조건> 1.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2.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3.19년 영업이익률 10% 4.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5.방역오치 이행일수 28일 6.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1-2)x(3+4)}x5x6 = {(200-150)x(0.10+0.25)}x28x0.8 = 392만원</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손실보상10_2021102609163995.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보상금 산정 기준은?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으로 산정 시 반영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손실보상11_2021102609164620.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보정률이 80%인 이유는?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모두 동일하게 보정률 80% 적용 집합금지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보다 높은 강도의 방역조치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손실규모가 업체별 매출감소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 없다는 의견 반영</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손실보상12_2021102609165331.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손실보상은 사업장별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산정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받게 됨</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손실보상13_2021102609165956.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액 또는 환수예정 구체적인 결정은 위반 수준, 위반에 따른 폐쇄 조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손실보상14_2021102609170644.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 대응 체계는? 전국 227개 시 군 구 자치단체 전국 13개 지방중기청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구성된 집행 민원 대응 체계 통해 신속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 지원 1.손실보상 통합관리 시스템 : 소상공인손실보상.kr 2.콜센터 1533-3300 실시간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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