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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행정조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첫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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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1.09.27 조회 2619 작성자 김혜규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1.09.27
조회 2619
작성자 김혜규
중기부, 행정조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첫 사례 발표

□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삼영기계 사이의 모든 분쟁해결

□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기술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의 성과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18.6월) → 상생조정위원회 설치(‘19.5월)  → 상생협력법 개정(‘2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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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과 김혜규 사무관 (044-204-77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파일 210927_행정조사를_통한_기술분쟁_해결_첫_사례(기술보호과).hwp [2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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