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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관련 현장 애로과제 12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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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업정책총괄과 등록일 2021.08.04 조회 2078 작성자 기정희
담당부서 창업정책총괄과
등록일 2021.08.04
조회 2078
작성자 기정희
기술창업관련 현장 애로과제 12개 개선 추진

□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제조관련 규제 완화와 창업기업의 행정부담완화를 위해 12개 규제 발굴・개선 추진

◦ 판결서 제공 방법을 이미지에서 글자 파일형태로 변경, 창업기업의 법률서비스 개발 활성화 기대

◦ 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장의 일부시설기준 요건을 면제하도록 해 소자본 창업이 가능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창업정책총괄과 기정희 사무관 (044-204-76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파일 210804_기술창업규제_발굴_및_개선_추진(창업정책총괄과).hwp [1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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