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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 지역상권법은 상인·임대인등의 자율적·자발적 신청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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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상권과	등록일	2021.07.21	조회	539	작성자	하유경
담당부서	지역상권과
등록일	2021.07.21
조회	539
작성자	하유경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720_중기부_보도설명_3_v2.0_2021072117500770.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보도 설명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법은 상인 임대인들의 자율적 자발적 신청에 기반 #지역상권법은 상인, 임대인 등이 동의하는 경우 쇠퇴한 상권 활설화와 상권 보호를 지원하는 법률 #지역상권구역의 지정 및 업종 제한 등은 상인, 임대인 등의 신청 및 동의에 정해지는 사항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가 아님 -상인, 임대인 등의 신청 동의에 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정부 지원 수혜와 업종 진출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제로 보기 어려움 7월 320일 (화) 문화일보 기사<"가게 낼때마다 옆 가게 허락 받아라" 황당한 '지역상권법'>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720_중기부_보도설명_4_v2.0_2021072117501422.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보도 설명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해 임대료 강제 제한 한다는 내용 V 사실과 다름/ 상가임대차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상인, 임대인 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으로 정함 자율상권구역에서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 업종제한 한다는 내용 V사실과 다름 / 자율상권구역은 업종제한에 관련된 내용이 없음 지역상생구역 한정, 협의 및 심의를 통해 입점 가능</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720_중기부_보도설명_5_v2.0_2021072117502051.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보도 설명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상생 구역에서는 대기업 출점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내용 V사실과 다름 / 지역상생구역은 상인, 임대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시군구가 공청회, 심의를 거쳐 지정 가능 상인 등 3분의 2가 반대하면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점포가 지역상생구역에 들어설 수 없다는 내용 V사실과 다름 / 대기업 직영 점포 입범에 대한 3분의 2 반대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지역상생협의체(상인, 임대인 등 구성) 협의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에 출점 가능</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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