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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제정책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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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등록일	2021.06.30	조회	2555	작성자	김성일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등록일	2021.06.30
조회	2555
작성자	김성일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629_중기부_하반기경제정책방향_1_v2.0_2021063017475462.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2021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중소벤처기업부</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629_중기부_하반기경제정책방향_2_v2.0_2021063017480132.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소상공인 맞춤형 패키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통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기존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차등 현금 지원 소상공인 임차료 경영자금 융자 등 긴급자금 공급 확대, 기존 자금 대출한도 확대 보증료 인하 등 제도개선 병행 소상공인 피해 발생시 더 두텁고 중층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지원</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630_중기부_하반기경제정책방향_3_v5.0_2021063017481315.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폐업 소상공인 지원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폐업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 상환기간 연장 재도전 지원하는 '브릿지보증' 지원 확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 지원대상 확대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우리동네 소상공인 크라우드 펀딩 시범 주친 -구독경제 모델 개발, 민간 온라인몰 등에 입점 판매 지원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 스마트기술 도입 추진</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629_중기부_하반기경제정책방향_4_v2.0_2021063017482217.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CVC, 복수의결권 등 벤처육성 제도적 기반 확충 제도적 기반 확충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 시행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입법화 추진 벤처 생태계 보완 방안 마련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스톡옵션)'제도개편 검토 벤처기업법 일몰기간 폐지 및 지원제도 전면 재정비</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629_중기부_하반기경제정책방향_5_v2.0_2021063017483191.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혁신분야 창업지원 및 국내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 촉진 혁신 분야 창업 지원 확대 신산업 창업 기술 융복합 기반의 신산업 창출 촉진 위해 창업지원 세부 시행규정 마련 콘텐츠 창업 성장 잠재력이 있는 콘텐츠 스타트업 선정 사업화 자금, 맟춤형 성장, 해외진출 등 지원 국내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 촉진 2천억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과 기술협력, 합작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도록 해외진출 엑셀러레이팅 지원 확대</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630_중기부_하반기경제정책방향_6_v3.0_2021063017484318.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내수진작 3종 패키지 온누리상품권 3000억원 추가 발행 예정 -추가 발행분은 전통시장 가을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행사 전후특별판매 진행 특별판매 기간 및 월 할인구매한도 등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추후 설정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매달 마지막 주 (넷째주)일요일 '시장가는 날'로 지정, 다양한 혜택 제공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방역여건, 새로운 유통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629_중기부_하반기경제정책방향_7_v2.0_2021063017485251.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규제자유특구 안착 및 확대 기존 특구 내 실증사업을 안착시키고 저탄소 친환경,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신규 특구 지정 확대 추진 하반기 특례기한 종료되는 39개 실증사업 규제법령 신속 정비, 사업중단 방지 위한 임시허가 전환 특례연장 병행 특구 실증성과의 사업화 촉진 위한 자금 판로 등 연계 지원 강화</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629_중기부_하반기경제정책방향_8_v2.0_2021063017485974.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및 제조업 스마트화 촉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의 실증성과를 활용하여 최첨단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구현 스마트공장 선도모델 확산을 통한 제조업 미래 비전 제시 -디지털 클러스터, K-스마트등대공장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신설 등 스마트 제조혁신 3대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R&D를 통한 스마트제조 선도모델 확산 지원 *첨단제조(가치사슬연계)기술, 유연생산기술, 현장적용(스마트워크)기술</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629_중기부_하반기경제정책방향_9_v2.0_2021063017490733.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청년창업 및 재직 청년 지원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역동적인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 강화 도전 온라인교육, 실전검증, 사업화지원 결합한 '맞춤형 창업도전프로그램'신설 성장 : 청년 창업기업 4대 애로해소 지원 및 청년 전용 모태펀드 신규조성 재도전 : 재도전 응원캠프, 성실실패기업에 대해 청년전용창업자금채무감면 비율 상향 (최대 90%에서 95%) 중소기업 재직청년 지원 중소중견기업 재직청년의 목돈마련 위한 지원 지속 강화</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629_중기부_하반기경제정책방향_10_v2.0_2021063017491424.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운영 등 범정부 비상대응체제 지속 가동 중소 중견기업 화주 중심으로 선적공간 확보 등 지원 운임급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방지 위한 물류비 지원 강화 물류비 지원한도 2배 상향(기업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금년 하반기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임으로 운임상승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 계약 체결 지원</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629_중기부_하반기경제정책방향_11_v2.0_2021063017492569.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중소기업 ESG 확산 ESG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설계 등을 집중 추진하며, 공부문이 ESG 확산을 뒷받침 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관련 국내외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정보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대상으로 ESG 경영 컨설팅 교육을 강화하고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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