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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하도급법 사각지대 23개 거래유형 위법 적발시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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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1.04.20 조회 2412 작성자 이종욱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1.04.20
조회 2412
작성자 이종욱
중기부, 하도급법 사각지대 23개 거래유형 위법 적발시 엄중 처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4.21) -

□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시행, 미이행 시 ‘형벌’로 엄중 처벌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그 신청절차를 간소화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거래환경개선과 이종욱 사무관 (042-481-39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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