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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분쟁, 중기 입증 부담 줄이고·대기업 분쟁 장기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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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0.12.15 조회 1050 작성자 김혜규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0.12.15
조회 1050
작성자 김혜규
중소기업 기술분쟁, 중기 입증 부담 줄이고·대기업 분쟁 장기화 방지

□ 검찰 등 국가기관 연계 분쟁조정 절차 간소화, 조정중지 도입 등 기술분쟁 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기술탈취로 어려움 겪을 중소기업에 큰 도움 기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술보호과 김혜규 사무관 (042-481-444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파일 201215_중소기업_기술분쟁_신속한_해결을_위한_제도_개선(기술보호과).hwp [7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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