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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탈취 근절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비밀유지계약 의무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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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0.11.17 조회 1680 작성자 남기동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0.11.17
조회 1680
작성자 남기동
중기 기술탈취 근절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비밀유지계약 의무 규정 신설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11.17) -


□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3배)’,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신설로 기술탈취 근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조성 기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술보호과 남기동 사무관 (042-481-44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파일 201117_기술탈취_근절을_위한_상생협력법_개정안_마련(기술보호과).hwp [7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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