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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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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0.10.20 조회 1213 작성자 신종화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0.10.20
조회 1213
작성자 신종화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강화된다

-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 공포(’20.10.20), 시행(‘21.4.21)-

□ 수‧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벌’로 엄중 처벌

□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해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 협의 지원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거래환경개선과 신종화 사무관 (042-481-39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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