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보도자료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진입장벽 낮춘다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옴부즈만지원단 등록일 2020.09.28 조회 1230 작성자 황제인
담당부서 옴부즈만지원단
등록일 2020.09.28
조회 1230
작성자 황제인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진입장벽 낮춘다

□ 연말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시리즈 추진

□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의 진입제한, 기존업체 우대 기준 등 개선

◦ 면적기준 없애고, 자본금 2억→1.5억, 기술인력 3명→2명으로 완화

◦ 지정기간 2년 이하로 줄이고, 경력우대 심사기준 개선해 독점예방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옴부즈만지원단 황제인 전문위원 (02-730-68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파일 200928_상수도_급수공사_대행업_진입장벽_규제_개선(옴부즈만지원단).hwp [752 KB]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