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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평가-옴부즈만 양 날개, 45건 핵심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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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옴부즈만지원단 등록일 2020.09.17 조회 1721 작성자 이철영
담당부서 옴부즈만지원단
등록일 2020.09.17
조회 1721
작성자 이철영
규제영향평가-옴부즈만 양 날개, 45건 핵심규제 정비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규제피해 사전예방, 부담규제 현장정비 등 45건 핵심규제 개선
□ 기업 눈높이에서 규제부담 최소화 기반(제도개선)도 강화키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옴부즈만지원단 이철영 사무관 (02-730-24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파일 200917_중소기업_규제혁신의_양_날개로_기업현장_핵심규제정비(옴부즈만지원단)_비경회의_안건_(1).hwp [2.4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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