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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필벌’, 「상생협력법 시행규칙」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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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0.09.07 조회 921 작성자 신종화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0.09.07
조회 921
작성자 신종화
‘신상필벌’, 「상생협력법 시행규칙」개정‧시행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 도입‧운영 위탁기업에게 상생협력법상 부과된 벌점을 경감(0.25~2.0점)

□ 상습적 법 위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벌점 가중 대상을 확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거래환경개선과 신종화 사무관 (042-481-39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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