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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 사전에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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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20.04.27	조회	1476	작성자	이상영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20.04.27
조회	1476
작성자	이상영
중소기업 규제, 사전에 차단한다! □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회복과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제도 정비 □ 선진국형 규제 예보제 도입을 위한 용역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규제관련 법령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중소기업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예보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br />  <br />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가 되기 쉽다.<br />  <br /> 이번에 도입 추진 중인 규제예보 시스템은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큰 규제에 대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과학적 방법으로 사전 영향을 분석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이다.<br />  <br /> 통상 입법 과정은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되기 쉽고, 특히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아, 법령 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사후적으로 규제 신설을 알고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았다.<br />  <br /> * 국회 발의 규제입법 건수 : (‘15) 944 → (‘16) 967 → (‘17) 1,085 → (‘18) 614 → (‘19) 1,200<br /> ** ’19.12.16일 현재 20대 국회 의원발의법안은 3,742건이며, 규제조항은 7,045건<br />  <br /> 아울러 관리감독과 단속권한을 가진 규제부처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소극적인 참여가 대부분인 것도 중기부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된 또 다른 이유다.<br />  <br /> * (사례) 화학물질관리법 세부 고시(‘19.9.2) 마련시 환경부는 총34회의 간담회 등을 하였으나, 고시 시행 후 언론의 집중적인 문제제기 보도 및 중소기업 단체의 항의 집회가 있었음<br /> 중소기업 옴브즈만 제도는 이미 시행중인 규제 법령에 대한 기업인의<br /> 개선 요구를 반영한다면, 규제 예보제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규제 입법에<br /> 대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중소기업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br />  <br /> 옴부즈만이 치료약이라면, 규제 예보제는 예방주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셈이다.<br />  <br /> 이를 위해 중기부는 규제 예보센터를 설립해 ❶부처 입법예고, 의원입법 등에 대한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❷인공지능을 통해 최적의 의견수렴 대상자를 선정해 ❸소셜미디어를 통해 인포그래픽스를 제공한 후 ❹피규제 기업집단 및 대중의 의견을 피드백 받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br />  <br /> 중기부 이병권 정책기획관은“기업 규제 예방은 국가경쟁력,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비용이 들지 않는 최적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며 “선진국형 규제 예보제 도입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신설에 대한 의견 제시 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br />  <br /> 한편, 규제 예보제 도입에 관심이 있는 연구기관 및 국민은 중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상영 사무관 전자우편(<a><u>sayoung@korea.kr</u></a>)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br />  <br />  <br />  <br />  <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21px; height: 60px;"><img height="35" src="file:///C:/Users/MSS/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2cacb507.jpg" width="82" /></td> <td style="width: 510px; height: 60px;">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담관 이상영 사무관(☎042-481-894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78px; height: 45px;">참고1</td> <td style="width: 10px; height: 45px;"> </td> <td style="width: 550px; height: 45px;">규제예보제 도입 개요</td> </tr> </tbody> </table>  <br /> <img height="233" src="file:///C:/Users/MSS/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2cacb508.bmp" width="465" /><br />  <br />  <br />  <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78px; height: 45px;">참고2</td> <td style="width: 10px; height: 45px;"> </td> <td style="width: 550px; height: 45px;">주요 비교국가의 규제예보제 도입현황</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8px; height: 88px;">구분</td> <td style="width: 178px; height: 88px;">미국 규제예보제<br /> (Regulatory Alerts)</td> <td style="width: 182px; height: 88px;">영국 소기업 테스트<br /> (Small firm Impact Test)</td> <td style="width: 208px; height: 88px;">EU 작은 것 먼저 원칙<br /> (Think Small First Principle)</td> </tr> <tr> <td style="width: 68px; height: 86px;">주체</td> <td style="width: 178px; height: 86px;">중소기업청 내 중소기업 옹호실(Office of advocacy)</td> <td style="width: 182px; height: 86px;">기업혁신기술부(BIS) 내Enterprise Directorate</td> <td style="width: 208px; height: 86px;">기업 협의회 또는 공공 정책부(Ministry of Public Affairs) 등</td> </tr> <tr> <td style="width: 68px; height: 163px;">방식</td> <td style="width: 178px; height: 163px;">중소기업이 규제 주요내용과 의견수렴 방법을 홈페이지, SNS를 통해 쉬운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가공한 후 제공(Quick-Facts)</td> <td style="width: 182px; height: 163px;">규제개혁에 참여의사를 피력한 중소기업 7000개사의 데이트베이스 확보해, 이메일 등을 통해 규제에 대한 의견청취</td> <td style="width: 208px; height: 163px;">중소기업 대사(SME’s envoy임명을 통한 다수 기업의 의견 수집을 지원, 규제 입법 전 산업단지 내 사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td> </tr> </tbody> </table>  <br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상영 사무관 (042-481-89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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