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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칭 정책자금 광고 및 부당보험영업 행위에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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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0.04.22	조회	7358	작성자	윤성웅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0.04.22
조회	7358
작성자	윤성웅
정부사칭 정책자금 광고 및 부당보험영업 행위에 강력 경고 □ 정부상징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책자금 집행기관 사칭행위와 정책자금 대출에 도움을 주고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부당 보험영업 행위를 관계기관 신고, 형사처벌시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벌금 □ 불안심리를 활용해 제3자의 정책자금 대출 개입 사례에 대해 관련 기관 신고 및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 조치 시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중소기업자 등에 무차별 배포한 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20일 중기부 감사실 명의로 특허청에 신고해 조사의뢰했다고 밝혔다.<br />  <br /> 권한 없는 자가 국기 또는 정부 공식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하나이며, 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통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br />  <br /> 페이스북이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례라면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례는 보험설계사가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경영컨설팅 계약 후 수수료를 대신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부당 보험영업 행위이다.<br />  <br /> 이는 제3자가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로써 보험업법 98조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br /> 중기부는 최근 중진공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신고된 3건의 부당보험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중진공으로 하여금 22일 금감원에 일괄 신고했다.<br />  <br /> 이 경우도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능하고, 사법기관에 고발돼 형사처벌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br />  <br /> 정책금융 지원과정에 부당하게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란, 융자 또는 보증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자금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고 수수하는 행위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자금지원을 알선한다고 속이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 기타 정책금융 신청 및 지원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보수를 수수하는 경우 등이다.<br />  <br /> 중기부는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매년 50여조원에 이르는 융자 및 보증을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br />  <br />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예년보다 많은 융자와 보증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초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br />  <br /> 페이스북 광고 사례와 부당 보험영업 행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시장보다 유리한 조건에 제공하는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 기업인들의 시간을 빼앗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br />  <br /> 중기부는 ’09년부터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기관인 중진공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0.4월 현재 총 46건의 신고접수를 받아 20건에 대해 주의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br />  <br /> 또한 지난 ’18.4월에는 부당개입 의심 업체 9곳을 무더기로 수사의뢰하는 등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br />  <br /> 이와 함께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류간소화, 첫걸음기업(정책자금 처음 활용 기업) 밀착관리, 융자신청 도우미, 각종 설명회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br />  <br /> 부당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부당행위 연루기업에 대한 자금 조기회수와 3년간 이용 제한 등 불이익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br />  <br />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 융자신청 도우미 등을 통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길 바라며, 수수료 등을 미끼로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br />  <br />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57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거나, 4개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정보를 얻어 이용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br />  <br />  <br />  <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18px; height: 62px;"><img height="35" src="file:///C:/Users/MSS/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39942b0c.jpg" width="82" /></td> <td style="width: 517px; height: 62px;">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윤성웅 사무관(☎042-481-4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40px;">붙임1</td> <td style="width: 8px; height: 40px;"> </td> <td style="width: 549px; height: 40px;">페이스북 광고자 정부로고 무단사용 사례</td> </tr> </tbody> </table>  <br />  <br /> <img height="578" src="file:///C:/Users/MSS/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39942b0b.jpg" width="336"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40px;">붙임2</td> <td style="width: 8px; height: 40px;"> </td> <td style="width: 549px; height: 40px;">부당보험영업행위 신고사례</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39px; height: 62px;">사례</td> <td style="width: 362px; height: 62px;">신고내용</td> <td style="width: 232px; height: 62px;">조치내용</td> </tr> <tr> <td style="width: 39px; height: 231px;">1</td> <td style="width: 362px; height: 231px;">▪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조달을 위한 컨설팅, 업무대행을 홍보하는 등 조직적인 영업활동을 진행<br />  <br /> ▪업무제공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부당 보험영업 행위 수행</td> <td style="width: 232px; height: 231px;">·보험업법(제98조)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금감원 신고완료</td> </tr> <tr> <td style="width: 39px; height: 244px;">2</td> <td style="width: 362px; height: 244px;">▪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조달을 위한 상담, 신청대행 등 컨설팅 제공의 대가로 생명보험 계약 체결<br />  <br /> - 조달 정책자금 대비 과다한 금액의 보험납입액으로 인해 보험금 납입 부담으로 정상적인 기업 운영에 어려움 발생</td> <td style="width: 232px; height: 244px;">·보험업법(제98조)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금감원 신고완료</td> </tr> <tr> <td style="width: 39px; height: 244px;">3</td> <td style="width: 362px; height: 244px;">▪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조달을 위한 상담, 신청대행 등 컨설팅 제공의 대가로 보험 계약 체결<br />  <br /> - 수수료 대신 보험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계약서 상에 명시된 기업 컨설팅 관련 사항 불이행</td> <td style="width: 232px; height: 244px;">·보험업법(제98조)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금감원 신고완료</td> </tr> </tbody> </table>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업금융과 윤성웅 사무관 (042481-4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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