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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경제의 주역, 스타트업·벤처 위기 극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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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업정책총괄과	등록일	2020.04.08	조회	3835	작성자	임상규
담당부서	창업정책총괄과
등록일	2020.04.08
조회	3835
작성자	임상규
디지털 신경제의 주역, 스타트업·벤처 위기 극복 지원 □ 금년말까지 총 2.2조원 규모의 융자 및 투자자금 추가 공급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4월 8일(수)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보고하고,<br />  <br />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br />  <br /> □ 이번 대책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코로나19 이후에 가속화될 “디지털 신경제”의 핵심 주역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br />  <br /> ◦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긴급 금융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스타트업들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br />  <br /> * ①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2.7)②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Ⅰ)(2.12)③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28)<br /> □ 이번 대책은 위와 같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전용자금과 투자자금을 추가로 공급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수립하였음<br />  <br /> ◦ 스타트업 전용자금을 1.1조원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벤처투자도 시장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유발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 장치를 강구하였음<br />  <br /> ◦ 이를 통해, 2.2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이 스타트업·벤처 시장에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br />  <br /> ◦ 특히, 최대한 신속한 평가와 집행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이번 대책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br />  <br />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개요>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9px; height: 13px;"> </td> </tr> <tr> <td style="width: 639px; height: 211px;"><img height="396" src="file:///C:/Users/MSS/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573025c0.jpg" width="425" /></td> </tr> <tr> <td style="width: 639px; height: 12px;"> </td> </tr> </tbody> </table> □ 이번 대책의 세부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br />  <br /> 1. 스타트업·벤처 융자·보증 공급 확대<br />  <br /> 󰊱 스타트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5천억원 증액하여, 기존 1.6조원의 자금을 2.1조원으로 확대<br />  <br /> * 창업후 7년 미만의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 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20년 예산은 1.6조원(창업기반지원자금 1.2조원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0.4조원)<br />  <br /> ◦ 이번에 증액된 자금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심사·평가를 통해, 스타트업 현장에서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br />  <br /> 1.5억원 이하에 대해 기술사업성 평가시 “패스트 트랙”(29개 → 15개 항목) 적용<br />  <br /> 󰊲 자상한 기업인 민간은행(신한은행)과 협력하여, 정부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2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 자금을 마련하여 공급할 계획<br />  <br /> * 자상한 기업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 <u>자</u>발적으로 <u>상</u>생을 추진<u>한</u>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 등을 말하며, 현재 11개사가 선정(네이버, 포스코, 신한·우리은행 등)<br />  <br /> * 창업기업당 2억원 한도, 최저 1.87% 금리까지 적용 가능<br />  <br /> 󰊳 재무여건 등이 취약한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보증과 상관없이 추가로 신규 지원하는 4천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설·공급(기보)<br />  <br /> ① 5천만원씩 일괄 지원하는 약식보증의 경우, 간소화된 평가(평가항목 33개 → 10개)와 온라인 원스톱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br />  <br /> ② 향후 1년간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보증 지원에 나설 계획<br />  <br /> <br /> 2. 위기를 기회로, 민간 벤처투자 촉진방안<br />  <br /> □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인 벤처투자 역시 민간의 심리가 냉각될 조짐이 있어,<br />  <br /> ◦ 지난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던 벤처투자가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는 상황<br />  <br /> 󰊱 정부는 벤처캐피탈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투자회사들에는 우선손실충당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br />  <br /> ◦ 정책펀드 출자 자펀드 투자목표<br />  <br /> <모태펀드 자펀드><br />  <br /> - (’18~’19 결성펀드) 평균적으로 직전 연도까지 결성된 펀드는 당해연도에 펀드 금액의 23%를 투자하나, 올해는 각 펀드규모의 35%까지 투자토록 목표를 상향 제시<br />  <br /> - (’20년 신규 결성펀드) 통상 펀드가 결성되면 결성 당해연도에는16%를 투자하나, 올해 결성되는 펀드는 신규 펀드 결성액의 20%까지 금년중에 투자토록 목표를 제시<br />  <br /> <성장지원펀드 자펀드><br />  <br /> - (’18~’19 결성펀드) 직전 연도까지 결성된 펀드가 통상 당해연도에 24%를 투자 → 금년중에 30%까지 투자토록 상향<br />  <br /> ◦ 위에서 제시한 투자목표를 벤처캐피탈들이 달성할 경우 부여되는 인센티브 패키지는 다음과 같음<br />  <br /> <투자목표 달성 인센티브 패키지><br />   <table> <tbody> <tr> <td colspan="3" style="width: 205px; height: 42px;">구 분</td> <td style="width: 11px; height: 42px;"> </td> <td style="width: 412px; height: 42px;">투자목표 달성시</td> </tr> <tr> <td style="width: 105px; height: 6px;"> </td> <td style="width: 51px; height: 6px;"> </td> <td style="width: 49px; height: 6px;"> </td> <td style="width: 11px; height: 6px;"> </td> <td style="width: 412px; height: 6px;"> </td> </tr> <tr> <td style="width: 105px; height: 44px;">투자위험</td> <td colspan="2" style="width: 100px; height: 44px;">우선손실</td> <td style="width: 11px; height: 44px;"> </td> <td style="width: 412px; height: 44px;">4월 이후 투자분의 손실액 최대 10% 우선 충당</td> </tr> <tr> <td style="width: 105px; height: 6px;"> </td> <td colspan="2" style="width: 100px; height: 6px;"> </td> <td style="width: 11px; height: 6px;"> </td> <td style="width: 412px; height: 6px;"> </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105px; height: 87px;">보수체계</td> <td colspan="2" style="width: 100px; height: 44px;">성과보수</td> <td style="width: 11px; height: 44px;"> </td> <td style="width: 412px; height: 44px;">정책펀드 수익분의 10%를 운용사에 추가 제공</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100px; height: 44px;">관리보수</td> <td style="width: 11px; height: 44px;"> </td> <td style="width: 412px; height: 44px;">투자 목표 초과 달성시, 초과분의 1% 지급</td> </tr> <tr> <td style="width: 105px; height: 6px;"> </td> <td colspan="2" style="width: 100px; height: 6px;"> </td> <td style="width: 11px; height: 6px;"> </td> <td style="width: 412px; height: 6px;"> </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105px; height: 80px;">출자우대</td> <td colspan="2" style="width: 100px; height: 40px;">출자비율</td> <td style="width: 11px; height: 40px;"> </td> <td style="width: 412px; height: 40px;">내년도 출자비율 상향(최대 +10%p)</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100px; height: 40px;">평가방식</td> <td style="width: 11px; height: 40px;"> </td> <td style="width: 412px; height: 40px;">내년도 정책펀드 출자 신청시 가점부여</td> </tr> </tbody> </table> 단, 펀드별 재정 출자비율 이내<br />  <br /> ◦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올해 정부자금이 투입된 펀드들의 투자 규모는 금년중 기존 3조원에서 1조원이 증가된 4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br />  <br /> 󰊲 특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경쟁력이 부각된 스타트업 등은 모태펀드가 직접 1,500억원을 투자하여,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도록 지원<br />  <br /> 󰊳 벤처펀드의 신속한 결성과 투자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에 한시적으로 70% 이상 자금이 모아지면 우선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패스트 클로징(Fast-Closing) 제도를 도입하고,<br />  <br /> * 원래 벤처펀드는 약정된 자금이 100% 모집되어야 기업에 대한 투자가 시작<br />  <br /> ◦ 산재기금(600억원) 등 투자대상 벤처펀드를 조기에 선정하고, 투자 설명회 등 연기금‧은행 등의 조기 출자도 유도할 계획<br />  <br /> 󰊴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본격 추진<br />  <br /> ◦ 고용‧매출 등 성장 잠재력을 확보한 ｢아기 유니콘(Baby-Unicorn)｣을 발굴하여, 시장개척‧융자‧보증 등 패키지 지원(&sim;’22, 200개 기업)<br />  <br /> ◦ 유니콘 도약이 가능한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에게 특례보증(최대 100억원) 및 대규모 투자유치 기회 제공(～’22, 100개 기업)<br />  <br /> - 벤처캐피탈의 투자에 기보가 50억원까지 1:1로 매칭 보증하는 레버리지 보증 신설(약 2,000억원) 및 점프업 펀드 1조원 공급<br />  <br /> □ 박영선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금년중 약 8,400개 스타트업·벤처기업에게 총 2.2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여,<br />  <br /> ◦ “자금 부족의 숨통을 틔워주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14px; height: 59px;"><img height="30" src="file:///C:/Users/MSS/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573025bf.jpg" width="82" /></td> <td style="width: 524px; height: 59px;">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임상규 서기관(☎042-481-1682), 김성훈 사무관(4485), 이권재 사무관(1649), 윤성웅 사무관(4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d> </tr> </tbody> </table>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창업정책총괄과 임상규 서기관 (042-481-16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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