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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 제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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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20.04.02 조회 1846 작성자 이상영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20.04.02
조회 1846
작성자 이상영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 제도 대폭 강화

□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제도 정비
□ 중기부 훈령으로 제정, 규제영향평가 민간 점검위원 7인 임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상영 사무관 (042-481-89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파일 200401_규제영향평가_제도_대폭_강화_(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5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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